문서번호	도시철도과-2805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이승행	김재창	03/18 박진순

자치구『지하철 대형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결과 보고(3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자치구『지하철 대형사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결과 보고(3차)

자치구 『지하철 대형사고 』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검토 (승인)함으로서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코자 함.

※ 대형사고 :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사고

Ⅰ		추 진 배 경

□ 배 경

○『지하철 대형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알림(2018.8.30.)

- 철도안전정책과-4077(2018.9.5.)호

○『고속철도 대형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알림(2018.8.30.)

- 철도안전정책과-4076(2018.9.5.)호

※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

Ⅱ		매뉴얼 제출 현황 및 검토(승인) 결과

□ 매뉴얼 제출 현황 : 2019.3월 현재

○ 자치구『지하철 대형사고』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제출 결과

- 25개구에 제출토록 공문 발송 결과 15개구 제출(1개구 미승인)

○ 자치구『고속철도 대형사고』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제출 결과

- 5개구에 제출토록 공문 발송 결과 2개구 제출

□ 매뉴얼 검토 결과

○『지하철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2, 조건부 승인 12

연번	구청명	매뉴얼 검토 결과	승인여부
1	***	*****
2	**	*****
3	***	*****
4	***	*********	조건부 승인
5	***	*****
6	****	*********	조건부 승인
7	***	*****
8	***	*****
9	***	*****
10	***	*****
11	***	********************************************************	조건부 승인
12	***	*********	조건부 승인
13	****	*********	조건부승인
14	***	*************	미승인
15	***	*********	조건부 승인
16	***	*****
17	***	*********	승인
18	****	*****
19	***	*********	조건부 승인
20	***	*********	조건부 승인
21	***	*********	조건부 승인
22	***	*********	조건부 승인
23	***	*******************************	조건부 승인
24	***	*********	승인
25	***	*******************************	조건부 승인

○ 『고속철도 대형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조건부 승인 1, 승인1

연번	구청명	매뉴얼 검토 결과	승인여부
1	***	*********	조건부 승인
2	***	****	승인
3	****	*****
4	***	*****
5	***	*****

1. 매뉴얼 작성 기준 준수	1-1 행동매뉴얼 작성 수칙	행동매뉴얼 표지색깔, 규격, 서식양식, 표준목차별 구성 등 준수
	1-2 행동매뉴얼 작성방법 준수	실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일반사항(제1장) 작성
		재난관리체계(제2장) 작성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제3장) 작성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제4장) 작성
		작성기관의 협업체계(제5장) 작성

노원구지적사항 : 행동매뉴얼 점검 Check List 중 매뉴얼 작성기준 준수

Ⅲ		조 치 계 획

□ 검토의견

○ 자치구에 “지하철 및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을 제출토록 3회에 공문 발송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행동  매뉴얼을 제, 개정하여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각 자치구에 유사시에 시민의 안전 확보 및 향후 매뉴얼 점검시 지적 사항이 없도록 매뉴얼 제출할때까지 독려 예정임

Ⅳ		향 후 계 획

○ 2019.3.~ : 행동매뉴얼 검토 결과(3차) 각 구청에 송부 및 제출독려

○ 2019.4.~ : 행동매뉴얼 4차 검토 예정

붙임  1.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3부.

2.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부.

3.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Check List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