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61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임지훈	03/18 기봉호
협 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代오주석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초)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

2019.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초)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정의)

-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시행계획의 수

○ ’19년 제1차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19.

하천관리과-1261) - ***************************

□ 지원개요

○ 대    상 : 장애인복지시설 **************

★ 장애인 이용(생활) 시설 중 마스크 지원시설 현황

총 계		주간보호		공동생활		자립생활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센터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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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거주		거주시설		체육시설		의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복지관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이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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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미세먼지 마스크 ***************************

○ 지원내용 : 시설 이용(내방)자 *************

※ ’18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6회 발령되어 추정하여 예산 확보함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교부,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배

★ 2018년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현황

-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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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 105백만원(하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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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구매

○ 구매물품 : 미세먼지 마스크

○ 수    량 : 300,000개(상반기 200,000개, 하반기 100,000개)

○ 구입계획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자에게 적기 지

수 있도록 미세먼지 마스크를 상·하반기 나누어 구입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예산액(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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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 마스크 배부 및 관리

○ 배부계획

- 배부시기 : 미세먼지 발생 대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 배

계	3월 (3∼5월 대비)	4월 (5월∼6월 대비)	8월 (9∼10월 대비)	10월 (11월∼익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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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3∼5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3월에는 2회분 지급

- 배부방법 : 市에서 자치구를 통해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이용 장애인에게 배

○ 관리체계 강화

- (관리) 자치구와 시설의 마스크 수량 관리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신속한 전파로 장애인 피해 최소를 위한 비상 관리체계 운영

(자치구 및 시설, 총괄 관리 담당 지정·운영)

- (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치구에서는 시설에

마스크 배부 수량 파악 보고

□ 추진일정

○ ’19. 상반기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발주·계약 : ’19. 3월

○ ’19. 상반기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 ’19. 3월,

○ ’19. 하반기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발주·계약 : ’19. 8월

○ ’19.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 ’19.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