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98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행정국장
우혜린	김은실	조영삼	03/15 황인식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사전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서울기록원의 기본 운영사항과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강화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근거의 필요

2		추진경과

○ ’18.12.20.                      입법계획 수립

○ ’18.12.31. ~                   관계부서 사전협의

○ ’19.01.10. ~ 01.30.           입법예고(20일)

○ ’19.02.12. ~ 03.11.           법제심사

3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정립

○ 서울기록원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민간(시민)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사업,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

-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서울기록원의 업무와 기능 확대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정책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투자·   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용어 변경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3조~제24조)

- 조례 조문의 체계(순서)를 신설 조항과 맞춰 재정리

4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19.1.10.~1.30.) 결과 : 의견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조건부동의(반영)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조항 추가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결과 붙임

5		향후계획

○ ’19.03.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04월                        제286회 임시회 상정(예정)

※ 제286회 임시회 : ‘19.04.15.(월)~04.30.(화)

○ ’19.05월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