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340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남경우	김현숙	03/15 최현정

2019년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2019년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작업환경 위험·유해요인 제거를 통해 산재감소 등 안전 작업환경 조성 필요

○ 불안전한 작업공정 개선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력 제고 도모

□ 관련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추진근거

○ 2012년 4대 도시형제조업 육성․지원 계획(경제정책과-110538호, ’11.9.29.)

○ 도심형 제조업 육성을 위한 노후 산업시설 개보수 지원계획(경제정책과-3953호, ’12.3.29.)

○ 안전하고 활력있는 희망서울 만들기 업무협약(市-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4.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인정 업체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제거에 필요한 안전‧보건 시설개선

○ 지원방법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연계를 통한 市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작업환경 개선 총비용의 20% 이내, 업체당 최대 5백만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 : 최현정 ☎2133-8761 패션지원팀장 : 김현숙 ☎8787 담당 : 남경우 ☎8777

2		’18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

□ 지원실적 및 평가

○ 지원실적

－ 지원실적 : 총 91개소 지원, 전년 대비 22.9% 증가(’16년 106개소, ’17년 74개소)

－ 세부내역

① 업 종 별

(단위 : 개소)

합 계	서울시 우선지원 제조업종					기 타 제조업
	봉제·패션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91	7	7	48	3	2	24
(100%)	(7.6%)	(7.6%)	(52.7%)	(3.2%)	(2.1%)	(26.8%)

② 지원액별

(단위 : 천원)

합 계	서울시 우선지원 제조업종					기 타 제조업
	봉제·패션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199,728	9,227	8.060	110,815	3,909	5,049	62,668
(100%)	(4.6%)	(4.0%)	(55.4%)	(1.9%)	(2.5%)	(31.6%)

○ 예산집행현황

구 분	’18년 예산	예산집행액	집 행 잔 액	집 행 률
금액(천원)	200,000	199,728	271	99.8%

○ 평가 및 한계점

－ 예산 집행률(99.8%)이 높아 작업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수요 확인

－ 다만, 제조업종별 작업환경 관련 수요품목 차이 등으로 인해 기계‧금속업종 지원 중심이고, 봉제 등 기타 4대 도심제조업 지원 실적 저조

－ 시설개선 및 사후 점검‧확인 등에 시간소요로 인해 예산집행이 하반기로 집중

3		’19년 추진계획

□ 개선 추진

○ 市-공단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소요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에 약 2개월이 소요 중으로, 서류작성 지원 및 평가 컨설팅 강화로 기간 단축(공단 연계)

※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요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 내    용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

‣ 신청절차

	컨설팅 (요청시)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인정심사 (현장심사)		인정심사위원회		양호 :	인정 및 결과통보(사업장)
											미흡 :	불인정 및 결과통보(사업장)
	공단		사업주		사업주		공단		공단		공단

○ 자치구 및 소공인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 자치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4대 권역별 패션지원센터(동대문, 중랑, 서북, G밸리) 등 연계를 통한 설명회 개최로 예산 조기집행 제고

○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연계,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품목 개선 추진

－ 도심제조업 업종별 수요품목 조사 후 안전보건공단측 협의 하에 개선사항에 반영

‣ '19년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예산 : 2억원(사무관리비)

□ 세부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 중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인정 업체

－ 우선지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4대 도심제조업종(의류, 기계, 인쇄, 귀금속) 및 중기부 선정 집적지구(성수 수제화 등) 내 제조업종 우선지원

※ 도시형소공인 업종(도시형 소공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지원규모 : 작업환경 개선 총비용의 20% 시비 보조(업체당 최대 5백만원)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사업자 → 공단) ⇨ 사업장 개보수공사 완료(사업자) ⇨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공단 → 사업자) ⇨ 시비 교부 요청(공단 → 서울시)
⇨ 市 지원금 지급(서울시 → 사업자)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18년 기 선정 업체를 위한 보조금(28,381천원) 포함

※ ’18.12.13자 안전보건공단 지급요청건 중 ’18년 예산 초과분(8개 업체 총 28,381,200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5		향후계획

○ 도심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및 보조금 교부	: ’19. 3~12

○ 업종별‧권역별 작업환경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연중

붙임 1. 지원대상 업종목록 및 우선지원대상 1부.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