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3770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형태	정대득	박태주		03/15 박근수
협 조

- 제2기 2차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2기 2차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

소통과 상생의 서울시 거리가게 정책을 위한(제2기 2차)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3. 26.(화) 14:00 ~

○ 장    소 :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 13명, 간사 1명(보행정책과장), 자치구 4명

- 위원장 : 정석 시립대 교수 / 부위원장 :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 당연직 : 보행친화기획관, 민생정책보좌관

- 시의원 : 이승미 의원, 홍성룡 의원

- 거리가게 단체(2명), 상인(2명), 각계 전문가(3명)

□ 회의 안건

○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 현황 설명(4개 자치구 담당)

-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성과 등 공유

자치구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영등포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발표자:김명미 주무관)	- 영중로 390m(좌우) 정비 - 거리가게 45개소 총사업비 : 2,122백만원(시비 1,000백만원)
중랑	태릉시장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 (발표자:여학수 주무관)	동일로 320m(좌우) 정비 거리가게 106개소 총사업비 : 1,587백만원(시비 952백만원)
동대문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 (발표자:서기영 주무관)	왕산로 255m(좌우)정비 거리가게 75개소 총사업비 : 1,011백만원(시비 549백만원)
종로	동대문역~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발표자:강채흔 주무관)	종로대로 600m(좌우) 정비 거리가게 137개소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120백만원)

○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제 내실화 방안

- 향후 거리가게 시범사업 추진 방향

-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추진력 제고 방안(제도 및 행정 측면)

-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홍보 방안(홍보 대상, 시기 등)

○ 자문단 운영 관련 사항 등

	※ 상생정책자문단 1차 회의 결과
- 제2기 상생정책자문단 집행부 선출(위원장 : 정석, 부위원장 : 홍인옥) - 제1기 상생정책자문단 주요성과 및 가이드라인 실행 추진계획 설명

□ 행정 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당연직 위원, 시의원 제외)

- 참석자 인원 × {2시간 미만(10만원), 2시간 이상(15만원)}

○ 자문단 회의 녹취록 작성비용 지급

- 녹취시간(분) × 1,500원/분

※ 예산 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 1.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명단 1부.

2. 거리가게 시범사업 현황 1부.

3. 시범사업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