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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규제담당부서장
제목	2019년 테마규제 발굴과제 제출 안내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406(2019.1.24.)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안전부의‘2019.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혁신 성장, 공공 기관혁신,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을 요청드린 바 있으나, 제출실적이 저조하여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테마규제 발굴실적이 2019년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된 지표임을 참고하시어 2019. 3. 20(수)까지 법무담당관으로 제출(자치구별 2건 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발굴 실적은 향후‘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통해 자료 공유(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3/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2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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