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40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신종철	03/15 안찬율

<시민참여>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지원계획

2019. 3. 1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지원계획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수리에 곤란을 겪는 일상적인 수리 및 생활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림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제2항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7조(주거생활지원) 제5항

○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시민참여예산담당관-90, ’19.1.4)

- 중증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신청(노원구 장애인복지과-2975, ’19.2.7)

Ⅱ		사업 목적

○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수리하기 곤란한 일상적인 수리와 일상생활에 위험요소가 되는 가스 및 전기시설, 기타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제거･수리 실시

○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 3. 1.~12.31.

○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중증(1~4급)시각장애인

○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 수리 및 안전 저해요인 제거

○ 사업시행: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Ⅳ		세부 추진 계획

□ 대상자 선정

○ 대상가구: 서울시 거주 중증(1~4급)시각장애인 400가구

○ 지원대상

- 일상적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신청한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 재료비 본인부담 원칙(단,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재료비 지원)

- 안전저해요인 제거사업(안전물품 설치): 중증 시각장애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지원 우선순위

① 소득수준이 낮은 중증 시각장애인

② 중증도가 높은 시각장애인

③ 시각장애인 부부, 독거 시각장애인, 노령 시각장애인, 여성시각장애인

④ 보수·수리 시급성 등

※ 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관련단체 추천자

□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절차

사업홍보 및 대상가구 신청접수 (‘19. 3월~12월)		수리전문업체 선정 (‘19. 3월 )		잔고장 수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19. 4월~12월)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20. 1월)
노원구청, 복지관		복지관		수리업체, 복지관		서울시, 노원구청

※ 안전 저해요인 제거사업은 세부품목별 별도 진행

○ 사업내용

① 일상 잔고장 수리 및 보수서비스

- 접수상담 및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인력 채용 및 교육

-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수행경험이 있는 전문수리업체 선정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 발생시 전문수리기사 파견, 수리･보수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한 적합서비스 제공 확인 → 수리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불편사항 개선

･ 업체 선정 → 대상 가정 현장 실사 → 사업 실시 → 사후 관리

② 안전 저해요인 제거 사업

- 자동가스 안전벨브 및 화재감지기 설치, 안전콘센트 교체 등

- 품목별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시행

○ 사업 추진 방법

- 사업관리: 상담 및 모니터링 전담인력 2명 모집

･ 서류, 면접 등을 통한 적격자 채용 교육실시 후 사업전반 운영

･ 서비스 제공 전 필요한 차량, 물품 등 준비

- 수리사업 시행: 전문수리업체 선정 후 교육실시

･ 수리업체에서 인력 파견

□ 세부 사업 계획

○ 수요 조사 실시

- 수리서비스 접수 및 선정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실시

- 복지관내 타 사업 진행시 홍보를 통한 이용자 욕구 확인

○ 업체 선정 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편의 지원사업 등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사회적 기업 등)

･ 건축공사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

- 잔고장 수리사업의 사업진행 방식을 이해하고 서울시 전지역에서   일상적인 수리업무가 가능한 업체

-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 업체 선정 세부실시방법 협의, 인식개선 교육실시

○ 세부 추진 내용

세부사업	추진사항
수리 및 보수 서비스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홍보 - 시각장애인 소식지, 통신망, 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사업공지 등록 및 홍보요청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신청접수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발생 시 전화 접수
	○ 수리 및 보수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 접수된 수리 건을 전문업체에 전달 - 수리 가능 여부 확인 및 일정 조율 - 업체에서 고장 난 부분 방문 수리 - 서비스 제공 후 모니터링 및 욕구 조사
	○ 평가회의 - 복지관과 수리업체간에 월1회 평가회의 실시 - 진행상황 공유 및 의견 교환 - 서비스 계획 내용 등을 점검, 조정함
안전저해 요인 제거	○ 화재감지기, 안전콘센트, 자석식 비누홀더 설치 (수리서비스 제공 가정에 위험요인 확인후 욕구에 따라 설치 제공)
	○ 자동가스차단기 설치(100가정) - 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화장실 미끄럼 방지 코팅 실시(100가정) - 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인덕션 교체 설치(100가정) - 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평가

- 상반기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하여 하반기 사업계획 조정

-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설문 조사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사업 예산: 313백만원

○ 인력채용 및 교육: 60,000천원

○ 사업운영 및 관리: 20,500천원

○ 수리 및 보수 서비스(전문업체 활용): 133,000천원

○ 안전 저해요인 제거사업: 99,500천원

Ⅴ		향후 추진일정

○ 인력 채용 모집 공고 및 채용: 3월 중

○ 전담인력 교육 실시: 4월 중

○ 전문 수리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 4월 중

○ 서비스 제공 전 필요한 차량 및 물품 준비: 4월 중

○ 사업 추진: 4~12월 중

○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실시: 12월 중

Ⅵ		행정 사항

○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비 배정(시 → 노원구)

○ 잔고장 수리사업 홍보 강화(노원구)

- 각 자치구와 주민센터,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등 활용

○ 사업목적에 적합한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노원구)

○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노원구 → 시)

붙임 1. 세부 산출내역 1부.

<붙  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313,000	(100%)
인력 채용 및 교육		60,000	(19.1%)
	인건비 (상담원 2명)	60,000	(19.1%)	․30,000,000원*2명 (6급5호봉기준)
사업운영 및 관리		20,500	(6.5%)
	차량렌트비	5,000	(1.6%)	․5,000,000원*1대
	차량운영비	1,800	(0.6%)	․200,000원*1대*9월
	기타운영비	13,700	(4.4%)	․13,700,000원*1개소
수리 및 보수 서비스		133,000	(42.5%)
	수리비	100,800	(32.2%)	․70,000원(가정당)*1,440명
	차량운영비	7,200	(2.3%)	․40,000원(운영일수)*180일
	재료비 (저소득층)	25,000	(8.0)%	․50,000원(가정당)*500명
안전 저해요인 제거작업		99,500	(31.7%)
	화재감지기	2,500	(0.8%)	․25,000원*100개
	안전콘센트 구입비	3,000	(1.0%)	․30,000원*100개
	자석식 비누홀더	1,000	(0.3%)	․2,000원*500개
	자동가스 차단기 구입 및 설치비	12,000	(3.8%)	․120,000원*100개
	미끄럼방지 코팅 설치비	11,000	(3.5%)	․110,000원*100가정
	인덕션가스렌지 교체비 (음성버튼식)	70,000	(22.4%)	․700,000원*100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