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656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정영래	이기광	김승수	김태형		03/15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3.

도시공간개선단

(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사유

❍ 서울특별시에 신설되는 도시건축진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시건축진흥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시건축진흥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서울도시건축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건축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강좌 수강료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휴관일, 이용료, 무료이용 대상자, 이용금지 대상 및 행위의 제한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2		추진 경과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8.10.29.

❍ 사전협의	: ’18.10.22.~31.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반영함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8.11.1.~11.20) 결과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18357(2018.12.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8.12.24)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2019.3.6.)

3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서울도시건축센터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시설 성격이 다르고 이 조례안이 사실상 전시관 운영‧관리사항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그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함

❍ 수정 주요내용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하여 “도시건축진흥시설”을 “도시건축전시관”으로 함

- 전시관의 기능 및 업무,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서울도시건축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

-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및 위원수를 도시건축전시관에 적합하게 조정함

4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서울도시건축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시설로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인 것에 반해, 전시관은 도시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보다 대중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각 시설의 목적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시의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3.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3.22.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3.28.

붙  임 :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