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204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3/13 권기욱
협 조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3.12.(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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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 건	11	-	-	-	(서면심의 4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건	3	5	1	-	1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심의	재심의	- 건축물 상층부 간접라인조명은 조사폭에 비해 용량이 과다해 설치방법 및 등기구 용량 등을 재검토하고, 건축적 형태를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 - 상층부 포인트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출입구의 조명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휘도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7-2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담당자 미참석
	송파구 안전한 학교통학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7-3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강북구 한천로 가로등 개선사업
7-4	(신청부서)	강부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7-5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보행등 광원의 색온도는 4,000 K 이하로 적용을 검토
	동대문구 제기로 가로등 개선사업
7-6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대문구 고산자로 가로등 개선사업
7-7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서초구 주택가 보안등 개선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8	(신청부서)	용산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용산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7-9	(신청부서)	용산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검토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로 설치
	용산구 학교주변 주택가 보안등 개선사업
7-10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의	보 고	- 조명기구의 배광형태에 따른 조도시뮬레이션의 자료를 재검토 - 야간빛환경을 고려해 광원의 색온도는 4,000 K 이하로 적용을 권장
	명일로 가로등 개선사업
7-11	(신청부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공원등으로 인해 인근 도로 운전자의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악구 시민의숲 공원등 정비사업

○ 의결조서

-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심재생과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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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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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