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2853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14호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서은주		김평선		김준곤	손경철		한영희		03/14 정원오
협조
	★공보담당관		이현식

★ ◉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계획

2019. 3.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성동구, 2017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 중점 홍보사항 - 안전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성동구의 재난관리실태를 공시 - 전년도의 재난예방조치 실적, 지역안전도 등을 구보를 통해 공시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시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응·대비·복구사업 등) 및 운영

성과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난관리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

□  2019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추진 알림

[서울시 상황대응과-2342(2019. 2. 20]

Ⅱ
		추진개요

□  공시절차

공시 추진 계획 수립		공시(안) 작성		의견조회 (협의)		전문가 자문		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공 시

□  금년도 개선사항

○ (쉬운 공시) 주민들이 재난관리실태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 + 그래프 + 증감설명 등 강조

○ (공개 강화) 현행법상 지자체 공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 접근성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추진

○ 재난관리평가시 공시 내용의 충실성 및 공개강화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공시시기: ‘19. 3. 31.까지

□  공시권자: 구청장

□  공시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구보 게재

□  공시대상: 2018년도 추진한 재난관리 실적 및 성과 등 13종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2.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3. 재난의 예측과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5.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12.「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1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시작성방법

□ 공시 표준서식(가이드라인 별첨 1) 참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작성

□ 서식 □ 그래프를 활용, 공시내용을 압축 □ 가공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

□ 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현황, 연도별 등), 문의사항 안내 등

□  공시(안) 부서간 협조(의견조회)

□ 협의부서 및 협의기간: 공시대상 관련 부서 / 7일 이상

□ 협의내용: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공시자료 적합 여부 등

□  공시(안) 전문가 자문

□ 자문방법: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점검 및 자문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문위원 선정하여 자문 실시(비상설)

□ 소요예산: 150천원(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2019 세출예산집행기준, 예산편성 기준경비(자문 및 심사수당)

□ 자문결과 조치: 점검 및 자문결과 의견 최대한 반영

□  공시(안)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근    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19. 3. 26.(화)까지

□ 심의내용: 재난관리실태 공시(안) 심의 및 총괄 조정

□ 위원구성: 안전관리위원회 총18명(위원장: 구청장)

□  공     시

□ 공시기한: 2019. 3. 29.

□ 공시방법: 구보 공고,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공고문, 총괄설명, 세부공시, 문의사항․의견제출 안내 등

Ⅳ
		추진일정

□ 공시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통보:‘19. 3. 12.

□ 관련 부서 자료 취합:               ‘19. 3. 12. 〜 3. 15.

□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 및 성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서면심의):

‘19. 3. 19. 〜 3. 26.

□ ’18년 재난관리실태 구보게재:       ‘19. 3. 29.

□ ’18년 재난관리공시 결과 제출(서울시): ‘19. 4. 8.

Ⅴ
		행정사항

□ 재난관리실태 공고문 게재: 공보담당관

- 구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3. 29.~ 4. 30.(1개월간)

- 구보 게재(붙임4): 3. 29.限

□ 재난관리실태 공시 결과 제출

- 제출서류: 공고문, 공시현황 각 1부

- 제출기한: ‘19, 4. 8.限 서울시 상황대응과로 제출

붙임  1. 2019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추진  1부

2. 2019년도 재난관리실태 공시 가이드라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