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소방서
수신	********(관계인)귀하, *********
(경유)
제목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 조치명령서 발부
당사자	성 명(명 칭)		***********
	업 종		목욕장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하 목욕장 주출입구 남탕입구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서 발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검사지도팀	담당자	박정일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02-452-3285
		전자우편주소	20407@seoul.go.kr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2019. 3. 22.(금)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 452-32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일		검사지도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3/14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99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