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693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3/14 천명철
협 조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편람 보완 제작·보급 계획

2019. 3.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편람 보완 제작 ․ 보급 계획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편람의 보완 제작․보급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제작개요

○ 책 자 명 : 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편람

○ 규    격 : A4(210mm×297mm), 210면 내외

○ 발간부수 : 250부, 연 1회 제작배부

○ 구    성

순서	목 차	내 용
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성격, 개요, 우리시 관련 부과대상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등
2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세금계산서 발급,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홈택스 신고요령,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
3	Q&A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홈택스신고 등
4	유권해석 사례 및 서식 작성 사례	업무관련 유권해석 및 심판결정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및 작성사례 등

제작방향

○ 부가가치세 일반 및 법규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업무처리절차 등 실무적 지식 제공

○ 기존 매뉴얼을 보완, 법 개정 및 유권해석사례 등 관련자료와 이론적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

○ 업무처리절차, 신고서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가가치세 관련 지식 등을 실무적 지식과 연계시켜 구체화

주요보완내용

○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및 최신 유권해석사례 추가, 홈택스시스템 등 변경사항 수록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추가 반영해야 할 사항

○ 오․탈자 등 오류부분 내용 수정

소요예산(안) : 1,607천원

○ 산출기초

- 표지 : ************************************************

- 본문 : ********************************************************

- 부가가치세 :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활용 및 배부

○ 편람 활용

- 2019년 부가가치세 정기교육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등 부가가치세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업무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및 내부 업무자료 활용

○ 편람 배부처

총 부수	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여유분
250	55	75	74	17	29

향후일정

○ 내용 추가 확정 및 수정완료	: ’19. 3. 26(화)

○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편람 인쇄완료 : ’19. 4. 2(화)

○ 부가가치세 정기교육시 배부	: ’19. 4. 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