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299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부자	최영무	김순희		03/14 문미란
협 조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계획

지난해 시작된 서울 #WithU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하여 여성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선 7기 시정4개년 계획, 시장공약사항 7-10-1

□ 추진배경

○ #Metoo 운동으로 인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필요성 증대

○ 제도적으로 취약한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보호강화 필요

□ 추진경위

○ '18. 3. 8.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계획」발표

- 서울시가 민간 상담기구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간 또는 민간상담기구 간 허브역할 수행

- 민간상담기구의 특화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

○ '18. 3. ~ 6. : 서울 #WithU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자문회의 개최(3회)

- 소규모 사업장 교육, 피해자 소송지원, 캠페인 추진 등 의견 반영

○ '18. 7. ~ 9. : 더깊은변화위원회 개최(3회)

- 센터설치 결정 및 시정4개년 계획 수립

○ '18. 9. ~ 12. : 서울 #WithU 프로젝트 사업 추진

○ '18. 12. 3.   : 민·관·기업 공동 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출범식 개최

- 6개 기관 공동협력 체결, 비정규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안심일터 제도화 공표 등

Ⅱ		2018 운영실적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사업기간 : ’18. 9. ~ 12.(4개월)

○ 예 산 액 : 50백만원(성평등기금)

○ 추진방법 : 민간 전문단체 위탁 추진(나무여성인권상담소)

○ 추진실적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30인 미만 사업장) : 66개소 761명

- 소규모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영상물 및 맞춤형 강의안 제작

- 전문강사 대상 강의 워크샵 진행 : 1회 14명 참석

- 사업장에 비치할 매뉴얼 제작·배포(리플릿, 스티커) : 1만개

○ 추진성과 및 개선점

-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의 성인권 및 성폭력 감수성 향상·관심 증가

- 자체 제작한 강의안, 교육용 영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성희롱 대응역량 및 감수성 강화

- 늦은 사업시행(’18. 9월)으로 인한 홍보부족으로 영세사업장의 참여 저조

□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상담, 의료지원

○ 사업기간 : ’18. 9. ~ 12.(4개월)

○ 예 산 액 : 30백만원(성평등기금)

○ 추진방법 : 민간 전문단체 위탁 추진,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추진실적

- 법률상담, 민·형사 소송과 피고소 사건, 가사소송 등 지원 : 총 29건

▸ 형사고소 18건, 형사피고소 3건, 민사고소 5건, 민사피고소 1건, 국가인권위 진정 1건

- 수사, 재판과정 등 동행지원 : 1건

- 의료 지원 : 5건(심리평가 4, 약물치료 1)

○ 추진성과 및 개선점

- #metoo운동으로 인해 법률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점에 서울시 지원 정책은 피해자 권익 및 치유회복의 효과가 있었음

- 서울 #WithU 센터의 설치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무료 법률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가 필요

- 지원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추진

○ 협력 체결기관 : 6개 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 알바천국, 알바몬

○ 예 산 액 : 20백만원(성평등기금)

○ 추진실적

- ‘성희롱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출범식 개최(’18.12.3)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대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공유

- 소규모 사업장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공표

-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강화를 통한 ‘필수교육 제도화’ 추진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시 ‘안심일터’ 제도 시행방안 공표

- 가맹점주, 아르바이트생 등 ‘안심일터 지킴이’ 위촉 및 활동 지원

□ 시 업무 수행기관(투출기관, 위탁기관, 계약업체)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 민간위탁 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적절 처리 시 협약 해지(’18.6)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개정 추진(시설형 제20조, 사무형 제19조)

‣ 기존 : 사업 수행 중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변경 : 사업 수행 ~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평가 항목 추가(’18.6)

-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현황 평가 : 신인도-계약질서 항목에 ‘남녀고용평등법 상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위반’ 추가

‣ 감점방식 적용(사업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치는 사업주의 법정 의무사항)

‣ 세부기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과태료 이상의 처분내역) 반영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추가) : 고평법 위반으로 처벌 시, 감점(최고-5)

○ 위탁 및 계약 시 이행서약서 의무 제출 규정 마련(’18.6)

- 위탁 및 계약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서약서 필수 징구

‣ 민간위탁「종사자권익보호 이행서약서」, 계약「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 투출기관 경영평가 항목(2개분야, 6개 지표) 추가(’18.12)

- 성희롱 성폭력 예방(3개 지표), 성평등 정책 추진(3개 지표) 2개 분야 추가

Ⅲ		2019 추진계획

Ⅰ		서울 #WithU 센터 설치 자문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민선7기 시정 4개년계획」추진과제 및 공약사항(7-10-1)

□ 추진방향

○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 서울 #WithU센터 설치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기능·역할 정립

○ 민간에서 운영중인 센터·상담소 등과의 연계·협력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 마련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    성 : 총 15명 (내부 1, 외부 14명)

- 내 부 : 여성권익담당관

- 외 부 : 시의원, 성희롱·성폭력, 여성, 노동 관련 전문가 14명

○ 위원회 기능 :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 센터 역할 및 방향정립, 센터 운영 콘텐츠 기획

-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타 센터와의 연계방안, 설치 지역 타당성 검토

- ‘서울 #WithU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계획 및 진행사항 자문 등

○ 운영기간 : ’19. 2 ~ 8월 (7개월)

○ 운영방법 :「서울 #WithU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용역과 연계하여 수시개최

□ 추진일정

○ 서울 #WithU 센터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19. 2월

○ 센터 설치 자문위원회 운영	: ’19. 2~6월

▢ 소요예산 : 5백만원

2		「서울 #WithU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추진

□ 추진 목적

○「서울 #WithU 센터」설치 및 운영반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대상 현황조사

○ 성희롱 피해 지원 기관 및 서비스 현황 등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센터 운영방안 도출

□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서울 #WithU 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19. 3. 12. ~ 8. 31(6개월간)

○ 사업내용

- 성희롱 발생 추이 등 노동환경 기초자료 조사

- 성희롱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의 사각지대 발굴

- 정책의 방향성 제안 및 구체적 실행 과제 제시

- 서울 #WithU 센터의 운영방향 및 방법 도출

○ 추진방법 : 수의계약(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추진

▢ 추진일정

○ 대상 범위 설정 및 조사항목 작성 협의	: ’19. 3월

○ 착수 및 조사 진행                         : ’19. 3월 ~

○ 조사결과 중간보고                         : ’19. 5월

○ 용역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 ’19. 8월

□ 사업비 : 15백만원

3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추진배경

○ 소규모 사업장(10인이하)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사건 발생비율이 높음

- 4인 이하는 가해자의 80.8%, 5~9인 이하는 61.7%(한국여성노동자회, ’18.1월)

○ 또한, 성희롱 예방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로 예방교육 부재

- 10인 이하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19. 3 ~ 12월

○ 교육대상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 및 직원

○ 교육내용 : 성희롱 개념, 사업주의 역할, 피해자 지원방안 안내, 재발방지 등

○ 사업내용 : 개별 사업장 방문 또는 관련협회 보수교육 시 진행, 인식개선 캠페인

①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 소규모 사업장, 협회 등 교육대상 조사, 모집, 홍보 및 교육 추진

- 전문 강사단 모집 및 교육, 시연, 관리

- 성희롱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교육 운영

-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배포 등

② ‘안심일터 만들기’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실시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홍보 캠페인’ 및 동영상 제작·배포

- 사업장 내 ‘안심일터 만들기 홍보스티커’ 제작·배포

- 기타 서울 #WithU 캠페인 운영관련 협조 및 지원

③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 매뉴얼(리플릿 등) 제작·배부

▢ 추진방법 : 공고를 통해 사업운영자 선정

○ 추진절차

① 보조사업자 공모·선정(3월)			② 예산교부 및 사업시행(3월)			③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4~12월)			④ 정산 및 사업평가(12월)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서울시	사업총괄, 유관기관 협조 요청, 사업자 공모·선정, 예산교부 및 정산, 홍보, 민관협력 사업, 사업모니터링 등
사업자	성희롱 예방교육 기획 및 운영, 전문강사단 모집·관리, 소규모 사업장 교육대상자 조사·모집·홍보, 교육 및 캠페인 동영상제작, 안심일터 캠페인 지원, 예산집행 및 정산 등

▢ 추진일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운영자 공모·선정         : ’19. 3월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19.4~1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서울 #WithU 프로젝트 50백만원,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50백만원

4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상담, 의료지원

▢ 추진방향

○ 서울시 성폭력 상담시설을 활용한 상담, 의료, 법률 등 원스톱 지원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서 지원기관과 연계를 통한 피해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 추진방법 : 국비 지원시설과 연계 지원

※ 중앙정부 사업과 차별화된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안) 마련 예정

○ 지원 체계

< 법률지원 >

피해상담, 법률구조 신청	⇨	법률구조 접수· 구조여부 심사	⇨	변호사선임 및 소송진행	⇨	소송비용 지급 (개인, 기관)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고용평등상담원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의료지원 >

□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 센터’ 연계(경찰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 지원내용 및 연계기관 : 25개 시설

지원 내용	지원 시설	사업 시행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여성가족부
법률 상담 지원	고용평등상담실(3개소)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한국여성민우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상담․의료지원	성폭력 상담소(13개소), 해바라기 센터(5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시 여성가족부

▢ 소요예산 : 별도 사업비(국비) 집행 ※ 정부 상담·의료 지원기관은 국시비 매칭

5		민·관 협력「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캠페인 추진

▢ 추진방향

○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 근본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병행으로 지속적인 캠페인 분위기 고양

▢ 협력 기관

○ 기존 MOU 체결 기관 : 6개 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 알바천국, 알바몬

○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등 요식업, 미용업 등 신규 기관 확대

▢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성희롱 예방교육』활성화

- 대    상 : 10인 미만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 협력기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협의회, 알바천국, 알바몬

- 사업내용

① 자체 성희롱 예방 교육 활성화 강화

□ 회원대상 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이나 회의 시,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본사대표, 예비창업주, 가맹점주 대상 노동법·슈퍼바이저 교육시 실시(연 300여회)

②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 각 회원사 및 가맹점 사업주가 교육희망 시 서울시 전문 강사진 파견 지원

□ 사업주가 교육희망시 언제든 신청 가능토록 협회, 구인업체 홈페이지에  서울시 교육신청 사이트 연계

③ 동영상 교육자료을 활용한 사이버 강의 활성화 환경지원

□ 온라인 교육이 가능토록 협력기관 홈페이지에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게시

(동영상 제작-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협력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강화를 통한 ‘필수교육 제도화’

- 협력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추진내용

□ 서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시

점검항목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여부 포함

【 현 행 】		【 개 선 】
□ 점검 항목 : 5개 ① 근로계약 ② 최저임금 ③ 금품지급 ④ 모성보호 ⑤ 고용보험		□ 점검 항목 : 6개 기존 항목 + ⑥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사항’ 포함 교육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개선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시 점검면제 검토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시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 여부 표시

- 협력기관 : 알바몬, 알바천국

- 추진내용

□ 온라인 상에서 구인·구직시 해당 사업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여부를 체크하게 해 구직 청년들의 선택권을 확대

□ 보다 인증된 교육이수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 DB공유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추진

- 협력기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협의회, 알바몬, 알바천국, 청년유니온

- 추진내용 : 성희롱 피해가 고객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와 고객 모두 안심일터를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추진

□ 협력기관 홈페이지 및 협회지, 가맹점 포스 모니터, 사업장 홍보 모니터 등 자체 홍보 전략 활용 홍보 및 캠페인

□ ‘안심일터만들기 스티커’ 부착 캠페인 추진 : 1만개

: 파리바게트, 맘스터치, 신규참여 기업 등

□ 추진일정

○ 협력기관 협력 회의 개최(6개 기관)                   : ’19. 3월

○ 프로젝트 추진(예방교육, 캠페인 등) 운영사업자 선정   : ’19. 3월

○ 프로젝트(예방교육, 캠페인, 협력사업) 추진            : ’19. 3~12월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표’ 정비 및 자율점검 시행안내(3월~)

- 소규모 사업장 교육 신청 및 실시(4~12월)

- 안심일터만들기 스티커 배부·부착(5월), 안심일터 캠페인(5월~)

Ⅳ		홍보계획

○ 언론사 홍보 : 일간지, 공중파방송, 서울교통방송, 인터넷 뉴스 등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 보도(’19.4월)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기사 진행(’19.6월~)

○ SNS 및 인터넷 등 뉴미디어 홍보

- 서울시 페이스북, 트위터 및 여성가족정책실 페이스북 등 통해 홍보(’19.4월~)

○ 서울시 홍보채널 활용

- 소통방통 방송, 내 손안에 서울(뉴스레터)에 사업 게재(’19.5월)

- 시민게시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홍보 영상물 표출 요청(’19.6월)

○ 민·관 협력 기관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서울 #WithU프로젝트 전용 페이지’ 개설 후 협력기관 사이트로 연결 홍보 (’19.5월)

-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리플릿 및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19.7월)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백만원(서울 #WithU 프로젝트 70,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50)

○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센터 설치 자문위원회 및 컨설팅 추진 ○ 프로젝트 운영사업자 공모·선정 ○ 안심일터 만들기 민관협력 캠페인 실시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 : :	’19. 2~8월 ’19. 3월 ’19. 3~12월 ’19. 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