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48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중	안현민	03/14 김영란

어르신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긴급 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구매하여 지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12526, ‘17.6.22)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대기관리과-13219, ’17.6.29)

□ 추진목적

○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조치

○ 어르신 이용 및 생활시설 등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긴급 사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 추진경위

○ 재난관리기금 심의자료 제출(하천관리과)	: ’18.12.20.

○ ’19년 제1차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 ’19. 1.25.

○ 재난관리기금 예산 재배정(하천관리과)             : ’19. 1.25.

구매물품 : 보건용 마스크 KF9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구매수량 : 330,000개(※개당 단가 720원)

구매금액 : 210백만원(재난관리기금)

구매방법 : 조달구매(다수공급자계약)

<‘18년 구매실적>

2		구매계획

□ 구매물품 : 보건용 마스크 KF9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

○ 구매수량 : 180,000개(계약과정에서 수량변경 가능)

※ 시설 이용인원(약 30,000명) × 6회

○ 시설유형별 배부내역

단위 : 명, 개

구분	총계	양로시설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어르신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예비확보물량
시설 정원	27,423	998	2,786	12,517	8,943	406	16	1,757
지급 수량	180,000	5,531	15,442	69,379	49,569	2,250	89	9,739	28,000

****************************************************************************************

○ 소요예산 : 144,777,600원

구분	합계(①+②)	산출내역			조달수수료(②)
		소계(①)	수량(개)	단가(원)
마스크 KF94	144,777,600	144,000,000	180,000	800	777,600

▸조달수수료(총액 × 0.54%) = 144,000,000 × 0.54% = 777,600원

▸개당단가 산출기준 : 조달청 나라장터 최저단가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사무관리비[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구매방법 : 조달구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수요기관의 구매 수요물자가 일정금액(1억원) 이상일 경우 복수의

계약대상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음.

□ 규격 기준 및 평가

○ 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18-24호, ’18.12.21)

○ 규격기준 : 식약처 마스크 품목허가 제품(KF94) 납품 가능 업체

- 조달청에 등록된 마스크 관련업체 중 플라스틱 재질 마스크 또는 필터교체용        마스크를 제외한 업체

- 크기(가로×세로) : 가로(200~215㎜), 세로(130~175㎜)

- 원산지는 대한민국, 재질은 무늬가 없는 흰색 겉감(부직포), 안감(부직포 또는 천연순면),        필터(부직포), 고정용 끈(나일론)으로 구성된 제품

○ 선정기준 : 표준평가방식(Ⅱ)

-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정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표준평가(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 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 업체선정 : 표준평가방식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

※동점자 처리기준 : 신인도 평가항목의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절차

마스크 구매요청

납품업체 선정계획 수립

납품업체 결과 통보

납품업체 선정요청

업체선정 절차

□ 업체별 제안요청 규격(예)

업체명	조달 등록가격 (단가)	재질			크기(mm)		형태	비고
		겉감	안감	필터	길이	높이
********** ******	******* ******* ******	부직포	부직포	부직포	210	190	3단 접이식	대형
**** ******	******* ****** ******	부직포	부직포	부직포	205	150	3단 접이식	대형
*** **** ******	******* ****** ******	부직포	한지 + 천연순면	부직포	210	158	3단 접이식	대형
***** ******	******* ****** ******	부직포	부직포	부직포	205	150	3단 접이식	대형

4		지원계획

□ 지급대상 : 노인복지시설 926개소, 18만개

구분	총계	양로시설	공동생활 가정	노인요양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어르신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예비확보물량
시설 개소	926	11	316	208	344	34	2	11
시설 정원	27,423	998	2,786	12,517	8,943	406	16	1,757
지급 수량	180,000	5,531	15,442	69,379	49,569	2,250	89	9,739	28,000

□ 지급방법 : 납품업체에서 각 시설로 배송(택배)

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 : 대기오염 물질인 PM10이 75㎛/㎡ 또는        PM2.5가 35㎛/㎡ 이상일 때

미세먼지 예보사항 수시 확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에엄코리아(airkorea.or.kr) 및 우리동네대기질 앱 등 활용

미세먼지 마스크는 사용 시 여과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므로 다회용이 아님

<참고사항>

□ 향후 계획

○ 물품구매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담당관) : ‘19.3월 중

○ 물품구매 계약 의뢰(재무과)             : ‘19.3월 중

○ 마스크 배부(→시설)                    : ‘19.4월 중

붙임 1. 시설별 지급대상자 현황 1부.

2. 자치구별 지급대상자 현황 1부.

3. 식품의약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품목 허가 현황(’19.3.5.)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