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629(2019.2.1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9.2.21. ~ 3.13.) 결과 :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 사전심사 :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조건부 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4)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5) 위원회 신설 : 적정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및 통보서 각 1부.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6. 규제 사전검토서 및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 각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회신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4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