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786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변재원		이기원		03/14 조남준
협 조
	주무관				정화영

「덕수궁길~정동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작품 이전 제반 비용 예산 재배정

2019.  3.

도 시 재 생 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덕수궁길~정동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작품 이전 제반 비용 예산 재배정

정동 역사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덕수궁길~정동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정동 로터리 ‘삼미신’ 이전에 따른작품 이전 제반비용을 관련부서(시립미술관)에 예산 재배정코자 함.

공사 개요

Ⅰ

❍ 공 사 명 : 덕수궁길~정동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 위    치 : 중구 덕수궁길(대한문앞)~정동길(돈의문터)

❍ 사업기간 : 2018. 12. ~ 2019. 6.

❍ 사업내용 : 덕수궁길, 정동길 탐방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시범구간 820m)

-  탐방로 열린거점 조성 4개소(대한문 앞, 분수대 앞, 예원학교 앞, 돈의문터 앞)

❍ 총사업비 : ***********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역사재생사업, 시설비

추진 경위

Ⅱ

❍ ‘17. 7. 12.                 : 용역 착수(대한제국의 길 탐방로 조성계획)

❍ ‘18. 5. 18. ~ ’18. 6. 28. :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18. 7. 19.                 : 관 련기관 협의 (→ 시립 미술관)

- 정동 로터리 ‘여신상’ 이전 요청

❍ ‘18. 7. 27. : 의견 회신 (→ 역사도심재생과)

- 작품 이전 제반 비용 요청

추 진 계 획

Ⅲ

□ 추진방향

❍ 정동로터리 : ‘삼미신’상 이전을 통한 원형 가변형 광장기반 조성

- 공간의 정체성과 무관한 삼여신상 이전 및 분수대 리모델링, 편의시설(의자) 확충

- 사고석 포장 패턴을 통해 로터리 전면 광장화 및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 추진일정

❍ 이전완료 : ‘19. 4.월

□ 행정사항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 예산 재배정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 서울시 시립미술관)

******************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정동 역사재생사업, 시설비

[서울시 시립미술관]

❍ 작품 이전 제반비용 집행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