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962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이민영		이상화		03/14 신현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투자심사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강의 및 장소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투자심사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투자심사 대상사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및 의뢰서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3. 15.(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인재개발원 배움관(다산홀)

○ 참석대상 : 市·자치구·투자·출연기관의 사업부서 관계자 및 자치구 예산부서 투자심사업무담당 등 150명

○ 설명내용 : 서울시 투자심사 수행절차 및 일정,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발표자
14:00~14:05 (5')	○ 인사말씀
14:05~14:20 (15')	○ 서울시 투자심사제도 안내 - 투자심사 절차 및 내용, 투자심사 일정 - 2019년 제도개선 사항 등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투자관리팀장)
14:20~14:30 (10')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및 타당성검토 수행 안내	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소장)
14:30~15:45 (75')	○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및 의뢰서 작성방법 소개 - 경제성분석 일반지침 : 주재홍 기획팀장 - 경제성분석 도로·주차장·보행시설 : 권용훈 조사2팀장 - 경제성분석 보건·복지 : 김동성 조사3팀장 - 경제성분석 문화·체육·도서관 : 김동근 부연구위원 - 서울시 투자심사의뢰서 작성방법 : 장경원 연구원 및 경제성분석 행정·산업·공공주택	공공투자관리센터
15:45~	○ 질의응답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공투자관리센터

□ 소요예산 : 총 400천원

○ 산출내역

- 음료, 다과 등 기타경비 : 40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설명회 참석자 명단 접수 : 2019. 3. 12.(화) 한

○ 시·자치구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은 참석명단 공문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