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31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3/14 이철희
협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9. 3.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신규 보강 위촉하여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촉 개요

○ 성    명 : **********

○ 현 소속 및 직위 : ***********

○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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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사유(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법학 학자로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 및 판단 등을 통한 인권침해여부 결정의 전문성, 합리성을 높여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위원회 설치 취지의 적임자로 위촉함.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    기 : 2019. 3. 15.　～　2021. 3. 14. (2년)

□ 향후 계획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6년 초과 연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장애인 비율(최소 1명 위촉 노력) 등

○ 위촉장 수여(위원회 개최일)	: 2019. 3. 15.

붙임 위촉위원 이력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