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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리모델링 대상 신축 주택.상가 분양)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2080(2019.03.0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계획에서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붙임 참조)에 의하면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존치나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되는 주택 등의 분양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4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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