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606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관리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태한	변순권	03/13 정경숙
협 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개정·갱신 계획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개정·갱신 계획

120다산콜재단의 콜센터상담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19.3.24 예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120다산콜재단 간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일부 개정·갱신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제16조(수탁자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의무사항 이행 및 자료제출 협조(서울시 정보통신담당관-6499,  ’18.03.29.)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⑥ 위탁업무와 관련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Ⅱ		추진경과

○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 2016. 9.29.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 2017.4.24.

○ 상담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체결 : 2017.4.24.

○ 120다산콜재단 신규 상담정보시스템 운영개시 : 2019.3.24.(예정)

Ⅲ		개정 배경 및 사유

○ 상담정보시스템 운영주체 변경 : 서울시→120다산콜재단

○ 상담관련 데이터 이관 : 서울시 → 120다산콜재단

구 분	종 류	건 수
개인정보파일	상담고객정보	17,241,241
	공무원정보	106,590
	상담녹취파일	4,500,000
	상담녹화파일	12,440
	소 계	21,860,271
일반정보파일	상담이력	87,139,600
	상담지식 요청관리	4,147,700
	소 계	91,287,300
전체 이전 대상 데이터 총계		약 1억 1천 3백 건

※ 서울시의 상담관련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관리업무 종료 : ’19.3.23.(예정)

○ 120다산콜재단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범위 변경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기존 : 개인정보 취급

- 변경 : 개인정보 취급 ＋ 상담관련 데이터 관리

Ⅳ		주요 개정내용

○ 120다산콜재단의 위탁업무 범위 변경

- “행정상담·접수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분석 등 처리” 항목 추가(안 제3조제3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기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정사항 반영

- “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7일 이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의” 등 개정 (안 제4조)

○ 기타 변경사항 반영(조정·문구 수정 등)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Ⅴ		향후일정

○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수정안) 체결 : 3.22.(금)까지

○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3.29.까지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통보 : 120다산콜재단

- 개인정보파일 등록 관리(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행(법 제26조제7항)

-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법 제26조제5항)

붙임  1.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