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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4886(2019.3.8.)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3763(2019.3.11.)호  관련입니다.

2.「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의거 개정법률안을 검토 후      2019.3.1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의안번호	주요 내용
신동근 의원	18290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17호 신설)
신동근 의원	18359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기관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안 제9조)
이명수 의원	18439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결과 공표, 관계기관 정보 제공의무 및 조사방법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9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숙진		건강환경지원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3/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56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7	/전송	2133-0725	/	chosj07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