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49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정한섭	03/13 남승우

서울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유용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2. 22.(금) 10:00 ~ 12: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근절 대책수립과 개선방안 마련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유용 의원, 스포츠문화연구소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권영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0:10∼10:20 (10‘)	인사말 및 축사	○ 유 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생환 부의장
10:20∼10:30 (10‘)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0:30~11:00 (30‘)	주제발표	○ 김대희 책임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1:00~11:50 (50')	토론	○ 김가영 팀장 (서울시 체육정책과) ○ 나진규 전무이사 (서울시 야구소프트볼 협회) ○ 이경열 사무국장 (체육시민연대) ○ 최동호 소장 (스포츠문화연구소)	좌장: 채인묵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11:50~12:00 (10‘)	질의답변	질의답변 및 정리

□ 참석인원 : 약 100여명 (시의원, 스포츠문화 연구소 등 관련단체 등)

※ 권영희, 채인묵, 이광호, 이준형, 김제리, 김정환, 문장길, 김달호, 이호대, 권수정,
이태성, 이성배, 임종국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김대희 책임연구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주제 :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

[토론 발표]

□ 김가영 팀장 (서울시 체육정책과)

- 주제 :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나진규 전무이사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 주제 : 외부시선으로 본 체육인권

□ 이경열 사무국장 (체육시민연대)

- 주제 : 스포츠 혁신에 필요한건 낙담이 아닌 낙관

□ 최동호 소장 (스포츠문화연구소)

- 주제 :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전문가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 관련 부서 정책 건의 등

Ⅳ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850천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850,000	150,000
사무관리비		2,700,000	2,550,000	150,000
	수 당	1,200,000	1,050,000 ◦ 좌 장 : 300천원 × 1명 = 300천원 ◦ 발제자 : 300천원 × 1명 = 300천원 ◦ 토론자 : 150천원 × 3명 = 450천원	150,000
	인쇄비	1,400,000	1,400,000
	(자료집)		150부 = 832,000
	(포스터)		350,000
	(현수막등)		218,000
	행사용품 등	100,000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좌장․발제 : 300,000원× 2명 = 600,000원

- 토론       : 150,000원× 3명 = 450,000원

붙임 : 1. 토론회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