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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강검진시 공가 사용 변경사항 안내

1. 市 소방행정과-6653호(2019.3.13.) “건강검진시 공가 사용 변경사항 안내” 와 관련입니다.

2.「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허가 관련」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공가사용에 착오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가 사용근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나. 답변사항(행정안전부)

1) 재검진 및 확진검사에 대한 공가 : 불가

2)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암검진에 대한 공가 : 가능

다. 기타사항

- 영유아건강검진시 공가가 아닌 자녀돌봄 특별휴가 활용

붙임  1. 공가 관련 답변자료(행정안전부) 1부

2. 2019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수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윤미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3/13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5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119	/전송	02-792-5117	/	hym4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