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830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장영호	03/13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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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등록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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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 서류 확인(정관인증서)

- 전문인력 : 3명이상 보유(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매 출 액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이상 확인(표준재무제표증명서)

❚ 전문회사 선정 시 고려사항(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4조 1항)

➀ 정관(법인의 경우)

➁ 전문인력(디자이너)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➂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사항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