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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세제과 - 3244(2019. 3.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제‧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나.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시, 붙임 법제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제안설명서 수정 시 법무담당관 및 실‧국 서무 담당 주무관에게 수정된 내용 전달

- 조례‧규칙심의회 당일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설명

※ 2019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 ’19. 3. 22.(금) 14:30

붙  임 :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3/1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968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