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67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송동명	代김호석		03/13 최윤종
협 조
	실무사무관		송복식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청구 답변 검토보고

2019. 0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 청구 답변 검토보고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보호수 지정해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답변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보호수 현황

❍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12, 신반포15차아파트 단지 내(사유지)

❍ 수    종 : 느티나무(서22-7)

❍ 지정일자 : 1981. 10. 27.(지정당시 수령 : 326년)

❍ 규    격 : 수고 23m, 흉고둘레 3.9m

위치도	보호수 현황사진(2019.1)

□ 그간 추진경위

❍ 1981.10.27. : 서22-7 느티나무 보호수 지정

❍ 2017.05.30.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 2018.04.12. : 보호수 이식 주민 청원(조합 → 서초구)

❍ 2018.04.23. : 보호수 이식 불가 회신(서초구, 서울시)

❍ 2018.09.07. :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

❍ 2018.09.19. : 보호수 지정해제 불가 회신(서초구)

❍ 2018.11.22. :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2018.12.03. : 보호수 지정해제 부적합 회신(서울시)

❍ 2019.02.12. : 보호수 지정해제 고충민원 회신(권익위 → 조합)

- 회신내용 : 수용곤란(서초구 및 서울시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 않음)

❍ 2019.03.04. : 행정심판 청구(조합, 대리인 : 법무법인 태평양)

□ 행정심판 청구개요

❍ 사 건 명 : 보호수 지정해체 신청에 대한 의무이행 등

❍ 청 구 인 : 신반포1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등 6인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정해체신청에 대해 즉시 시행

❍ 청구인의 주장요지

ⓛ 해당 보호수는 낙뢰 등 천재지변 피해로 인해 지정목적 상실

② 지정목적을 상실한 보호수를 해제하여 사익 침해 및 위헌적인 재산권 제한 문제 해결

③ 보호수를 지정해체하고 원활한 생육을 위해 기부채납부지로 이식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을 보호할 수 있음(피해의 최소성 위반)

□ 답변내용 검토

❍ 청구인의 주장내용 검토

ⓛ 해당 보호수는 낙뢰 등 천재지변 피해로 인해 지정목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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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목적을 상실한 보호수를 해제하여 사익 침해 및 위헌적인 재산권 제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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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호수를 지정해체하고 원활한 생육을 위해 기부채납부지로 이식하는 것이 공익과 사익을 보호할 수 있음(피해의 최소성 위반)

- 현 위치에서는 보호수의 생육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식하는 것이 보호수를 위한 대안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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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상기 검토사항을 답변서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출

❍ 향후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여 관리청인 서초구와 자료 공유 및 공동대응 준비

붙임문서 1. 행정심판 답변서 1부

2. 을 제1호증 ~ 제5호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