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53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형근	김상웅	허준행		03/13 황일람
협 조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급수운영과장		代박장진
	급수설비팀장		박장진
	주무관		신정우

2018년 상수도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체납분 조치계획

중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수도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체납분 조치계획

2018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상수도공사의 도로굴착복구비 일부가 체납된 사항에 대하여 납부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Ⅰ		개 요

□ 관련 근거

○ 도로굴착복구비 납부 철저 시행 『배수과-2032호 ‘19.03.06.』

□ 2018년 도로굴착복구비 체납현황

구분	건 (고지)	금액(원)	부과구분 (선납/후납)	비고
계	326	1,086,390,610
송 ․ 배수관	3	504,979,730	후납
배급수관	12	428,515,650	후납
시설물	88	50,038,470	후납
급수공사	223	102,856,760	후납

□ 도로굴착복구비 체납사유

○ 우리사업소 체납분은 종로, 성북구 관내 도로굴착복구비로 후납 고지건이며 회계연도 이월 고지되어 체납분 발생된 사항이 다수임 (전체 체납분의 83.1%)

• 2018년 공사 시행분 고지 현황

⇒ 2019.1월 10일 회계연도 이월 납부고지 :  902,816,600원 (83.1%)

⇒ 2018.12월 말 납부고지  :  183,574,010원 (16.9%)

Ⅱ		체납조치

□ 추진방법

○ 2019년도 배정 예산으로 체납 도로굴착 복구비 선납부 조치(본부 협의)

○ 2019년 추후 공사시 부족 굴착복구비 예산은 본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추가배정

□ 체납분 납부조치 예정

연번	구분	체납금 (원)	2019년 공사	납부 예정금액 (원)	비 고
		1,086,390,610		1,086,390,610
1	송배수관	504,979,730	안국동사거리~조계사교차로간외 1개소	504,979,730	종로구
2	배급수관	418,515,650	종로6가동 238번지외 5개소	397,836,870	종로구
			돈암동 19-94~643호외 5개소	30,678,780	성북구
3	시설물및급수공사 (연간단가)	152,895,230	2019년 종로.성북관내 상수도시설물 및 급수공사(연간단가)	152,895,230	종로구 성북구

□ 납부 일정

○ 체납복구비 납부 추산    : ‘19. 3. 13.(수)

Ⅲ		행정사항

□ 체납복구비 납부 후 본부 배수과 보고.

□ 2019년 도로굴착 복구비 사전 고지 요청 및 납부 철저.

붙임 : 1)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