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2904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마케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상아	박노정	이은영		03/13 代김태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3. 6.	제2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19. 3. 8.	제285회 본회의 의결

○ ’19. 3. 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

○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 제1항 제12호,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
1. ∼ 11. (생 략)	1. ∼ 11. (생 략)
12.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12.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관광진흥법」상 자치단체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법 제48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76조)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의료관광” 외에도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으로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3. 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 2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1.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