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173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은경	서경란	서재식		03/13 이구석
협 조
	요금과장		한희균
	현장민원과장		代권영하
	급수운영과장		송근호
	시설관리과장		천성훈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9. 3.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 59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적용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지급 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연구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된 공무원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8.1.1.~12.31)

지급 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전문관 가점 폐지(5점) 및 조정점수 상향(35점→40점) ※2018년 사전예고사항

❍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p)	50%	20% (▼5%p)	0%
	2018	25%	50%	25%	0%
지급률(%)	2019	155% (▼7.5%p)	125%	102.5% (▲7.5%p)	0%
	2018	162.5%	125%	95%	0%

Ⅱ		세부 추진 계획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34명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9급 (시간선택제)
일반직	134	39	68	13	10	4

❍ 지 급 일 : 2019. 3.25.(월)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등	155%	125%	102.5%	0%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기준에 의거 본부에서 통보)

구분	합계	6급				7급				8급				9급				9급(시간선택제)
		소계	S	A	B	소계	S	A	B	소계	S	A	B	소계	S	A	B	소계	S	A	B
일반	134	39	12	19	8	68	21	33	14	13	4	6	3	10	3	5	2	4	2	1	1

	B등급 우선 배치자 및 C등급 필수 배치자
‣ B등급 우선 배치 :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청렴위반·음주운전·성범죄로 주의처분자 ‣ C등급 필수 배치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을 받은 자(1명)

⇒ S등급 : 총42명, A등급 : 총64명, B등급 : 총 28명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2,3> 참조

- 실적가점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8.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개 최 일 : 2019. 3. 12.(화) 14:00  2층 소장실

❍ 구    성

- 위원장 : 소  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조정점수(40점) 부여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붙임2) 및 조정점수 부여 기준,

동점자 처리기준(붙임3) 참고

- 우수한 성과/장기부서근무/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조정점수부여

- 성과급심사위원회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Ⅲ		행 정 사 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배분배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 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 관리

주요일정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  ‘19. 3. 15.(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  ‘19. 3. 19.(화)

❍ 성과상여금 지급                    :  ‘19. 3. 25.(월)

붙 임 :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1부.

2.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

3. 성과급 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