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439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혜진	육근형	김승수		03/13 김태형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도시공간정책팀장		代김진욱
	주무관		정영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변경)

2019. 3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변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공포(‘18.12.18)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 관리·운영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추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 수립(도시공간개선단-11628, ‘18.9.21)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18.12.18)

□ 추진경과

❍ ‘13.06.0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16.01.11.  서울도시건축센터(팀) 신설(시장방침 제322호, ’15.11.5)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기반한 조직 신설

❍ ‘18.09.21.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계획” 수립

❍ ‘18.12.14.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법령개정(예정)사항 보고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충분한 논의를 추진할 것

❍ ‘18.12.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포

❍ ‘19.02.26.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검토결과 접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건축서비스법은 2013년에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바, 서울시의 건축서비스산업 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해당 조례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Ⅱ		추 진 계 획 (변경)

□ 추진 목표

□ 세부 추진계획 (변경)

가.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 역  할

- 건축 기획분야 강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전략 수립방향 검토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공공건축 진흥방안 논의

❍ T/F팀 구성(안)

순번	구 분	성 명	소 속(직위)	비 고
1	내부 (공무원)	***	********
2		***	****** ******
3		***	******** ******
4	외부	***	***********
5		***	***** ****	**************

❍ 회의주기 : 월 1~2회 개최 (필요시 개최)

나.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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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도시건축 진흥을 위한 서울도시건축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정의

- 서울시 정책 및 행정 체계에 적합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 업무 규정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 공공건축물의 사전기획 강화 기본방향 구상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 마련 검토

다.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모델 검토

❍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기준 마련

❍ 시범사업 선정을 통한 기획검토 시행

❍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검토 및 공공지원센터 운영방안 기초구상

❍ 조직운영 및 활용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라. 관련 제도 정비 및 세부 실행계획․관련 기준 수립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심의 절차 마련

❍ 서울시 행정특성에 적합한 제도 및 조직구성(안) 마련

❍ 법령 상 규정되지 않은 대상․절차․업무범위 등 세부 업무기준 마련

마. 시·구 등 관련부서 워크숍 개최

- 기획업무의 개념 정의 및 필요성 홍보

- 서울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향 공감대 형성

- 제도관련 세부 개선사항 교육 및 홍보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

❍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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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 도시 공간환경 수준 향상,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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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9. 4.     :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용역 발주

❍ ‘19. 4~12. : 서울형 공공건축지원체제 구축TF팀 운영

❍ ‘19. 7.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조례 기본안 마련

❍ ‘19. 7.      :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용역 준공

❍ ‘19. 12.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20. 1~3.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조례 제정

붙 임 : 기초조사 및 제도분석 용역 금액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