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62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배기선	03/13 안찬율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2019.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의 홈헬퍼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및
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으로 변경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전국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으로 일원화 추진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실무자 회의(’18.11.26.) 개최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해 홈헬퍼를 파견하여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성을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해 홈헬퍼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개정 이유

○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추진

-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소득기준의 적용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단일화하고 있음.

중위소득 :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으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봄.

- 따라서 홈헬퍼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준 중위소득 110%로 변경
단, 보건복지부에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가 제공될 때까지 한시적 병행 사용

전국가구평균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름

○ 홈헬퍼 인건비 최저임금(시급) 적용 및 수당 분리

- 홈헬퍼 처우개선을 위해 고정된 시급(10,300원)을 최저임금과 교통비, 주휴수당으로 분리하여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 쌍둥이, 다자녀(3명) 가정 파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산수당 20% 추가 지급

- 기타 세부 변경사항 반영(홈헬퍼 자격기준 완화, 배상보험 가입 등)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내 용	2018년	2019년	변경사유
서 비 스 제공인력	홈헬퍼 자격기준 완화	‧ 홈헬퍼관련 자격증 소지자	‧ 홈헬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수료자	‧ 홈헬퍼 인력 부족 ‧ 이수자 중 시험 미응시자 다수 (연령대 고려)
	홈헬퍼 채용방법	‧ 사업수행기관의 공개채용 원칙	‧ 사업수행기관의 공개채용 원칙 ‧ 기존 근무자 재 채용시 우선 선발	‧ 홈헬퍼 지원가정 서비스 공백 해소
	홈헬퍼 인건비	‧ 시간당 10,300원	‧ 시간당 8,350원(최저임금)	‧ 인건비 적용기준 구체화 ‧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 ‘18년은 교통비 포함 단가
	홈헬퍼 교통비	없음	‧ 교통비 3,000원 (1일 최대 2회 6,000원 지급)	‧ 타 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홈헬퍼 주휴수당	없음	‧ 주휴수당 신설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홈헬퍼 가산수당	‧ 가산수당 10%	‧ 가산수당 20% 확대 (시간당 1,670원)	‧ 쌍둥이, 다자녀(3명) 가정 파견의 어려움 고려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은 쌍둥이 가정 도우미 2명 파견
	보험	‧ 배상책임보험 가입	‧ 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가입	‧ 홈헬퍼 안전사고 대비
사업추진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복지서비스 선정기준 단일화 추진에 따라 한시적 병행 사용
	공문시달	‧ 12개 사업수행 자치구 시달	‧ 25개 자치구 시달	‧ 권역별 사업으로 25개구에서 동 사업 안내토록 홍보
★참 고	유사사업 이용여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복 가능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가능
★자치구 협조사항	사업안내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수령 시 『서울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안내 병행

□ 향후 계획

○ 2018년 사업비 정산 및 2019년 사업계획 수립 :	2019.  3.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실무자 회의 :	2019.  4.

○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확대 관련 용역 :	2019.  4.

○ 홈헬퍼 종사자 보수교육 및 우수 홈헬퍼 표창 :	2019.  6.

○ 사업지침 개정 관련 실무자 회의 :	2019. 10.

□ 행정사항

○ 개정된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감독 및
홍보를 위해 자치구 및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수행기관에 지침 시달

붙임  1. 2019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2. 2019년 전구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조견표 1부.
3. 2019년 기준중위소득 110%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