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51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배기선	03/13 안찬율
협조
	주무관		최혁수

- 2019년 중증장애인 -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계획

2018.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8년 추진성과	3

Ⅲ. 2019년 추진계획	4

※ 추진방향	4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운영 지원	5

2. IL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	8

3.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9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11

5. 민관 협치행정을 위한 간담회 종사자 역량 강화	12

6. IL센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12

Ⅳ. 행정사항	15

<참고자료> 2018년 추진성과 1부.

<붙임자료>

1.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1부.

2.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3. 2018년 IL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4.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정산서 1부.

5. 2018년 중증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산 및 실적 1부.

6.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 취업현황 1부. 끝.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계획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 장애인자립지원과-3785(2019.02.25.)호의 ‘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 추진경위

○ ’02년 시비자체사업(5개소, 330백만원)  ※ 서울시 전국 최초 실시

○ ’05년 정부시범사업(3개소, 450백만원), 시비자체사업 (5개소,309백만원)

○ ’09년 센터수 확대지원 ('08년 22개소 → '09년 24개소)

○ ’10년 3월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 운영 : 광진, 서초, 양천, 서울,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12. 4월 ~ 14. 12월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운영기간 연장

○ ’13년 장애인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사업 추진(10개소)

○ ’13년 지원센터 확대(’12년 24개소 → ’13년 34개소)

○ ’16년 지원센터 확대(’13년 34개소 → ’16년 41개소)

○ ’17년 지원센터 확대(’16년 41개소 → ’17년 43개소)

○ ’18년 지원센터 확대(’17년 43개소 → ’18년 45개소)

○ ’19년 지원센터 확대(’18년 45개소 → ’19년 49개소)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주요사업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등

○ 지원절차 : 공고 ⇨ 신청접수(자치구) ⇨ 서류심사(자치구) ⇨ 최종심사(서울시) ⇨ 선정

※  평가결과 90%는 계속지원, 하위10%는 재공모 기회 부여

○ 연계사업 : 거주시설연계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9년 총사업비 : 11,850백만원(’18년 8,652백만원, 증 3,198백만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 10,366백만원

※ 재원부담 : 국비지원센터(8개소) 국비 435백만원(국40%, 시 60%), 시비지원센터(38개소) 9,930백만원(시 100%)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와 거주시설연계 자립 지원 : 847백만원(시비100%)

○ 중증장애인 인턴제 : 577백만원(시비100%)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 60백만원(시100%)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 지원 기본사업

- 기본사업

자립생활(IL)서비스	내 용
권익옹호 지원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개인별 자립지원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 (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 선택사업 : 활동보조, 주거,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수리․임대 등

Ⅱ		2018년 추진성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보조금은 45개 센터에 7,445백만원을 지원

- 보조금 지원센터 : 국고보조 7개소, 시비지원 38개소

❍ IL센터 이용인원은 실인원 7,788명(연인원 92,727명)에게 28,727회의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수행실적 분석 : 붙 임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하여 성과 우수 지원센터 8개소 국고지원센터로 선정하고, 하위 10% 4개 센터는 2019년 지원센터 재지정에 제외

❍ IL센터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168건의 지적사항과 시정조치(4,266천원 환수조치) 및 우수사례 19건 발굴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

❍ 거주시설 장애인 391명을 대상으로 2,727회의 시설 방문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25명 탈시설

❍ 2019년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4회)

□ 중증장애인 인턴제

❍ ’18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후 9명이 취업(정규직 4명, 계약직 5명)

❍ 중증장애인 인턴 신규자 교육(5일) 및 보수(2일) 및 간담회(11월)

□ 중증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 ’10년 ~ ’18년(9년) 총 10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1명(자립율 30.7%) 자립

Ⅲ		2019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보조금 지원센터 수 확대, 인력 증원 및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기반 확대 및 강화

□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간 1:1로 매칭하여 탈시설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거주시설연계 사업자는 멘토링 실시

□ 중증장애인 인턴이 조직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강화

□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사회통합 욕구 증대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용역실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역량 있는 센터와 신규 센터간 멘토링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문제점 등 현장의 의견 청취 등 민관협치를 위한 자립생활(IL)지원센터 관련 단체 간담회 실시

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3년간)

○ 대 상 자 :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로 지원 선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 등록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 68개 센터

- 보조금 지원센터 46개소,  미지원센터 22개소

○ 사업내용 :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

○ 소요예산 : 10,366백만원(국비 : 435백만원, 시비 : 9,931백만원)

※ 국고지원사업(7개) : 국비 40%, 시비 60%, 시비지원사업(41개) : 시비 100%

□ 지원규모 : 49개 센터 10,366백만원(’19년 4개소 추가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국고지원센터 : 8개소, 1,928백만원

→ 확대형(국고+시비+시비추가) IL센터 : 1,928백만원(214백만원 × 8개소)

▪ 시비지원센터 : 41개소, 8,438백만원

→ 표준형 IL센터 : 7,918백만원(214백만원 × 37개소)

→ 육성형 IL센터 :   520백만원(130백만원 ×  4개소)

※ ’18년 지원규모 : 45개 센터 7,445백만원

○ ’19년 목표 이용인원(실인원/연인원) : 8,700명/143,340명

2019년 주요 개선사항

✤ 보조금 지원센터 및 지원금액 확대 : 3,116백만원(7,445백만원→10,561백만원)

- 신규 지원센터 확대 4개소(45개소 → 49개소) 520백만원

- 지원인력 61명 확대(186명 → 247명) 1,575백만원

-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1,021백만원

▶ 임금수준 향상 : 82%(’18년) → 87%(’19년) → 100%(’21년)

세부추진 계획

□ 2019년 신규지원센터 공모 실시(’18.12월)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9.1.1. ~2021.12.31.(3년간)

-  지원규모 : 11개 센터(중증장애인 7개소, 소수형 4개소)

<지원 분야별>

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분야 : 7개소(시비 표준형 4개소, 시비 육성형 3개소)

②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분야  : 4개소(시비 표준형 2개소, 시비 육성형 2개소)

<지역별>

① 서초구 지역 : 1개소

② 서울시 전역 : 10개소

○ 공모결과 : 8개 지원센터 선정 3개 지원센터 부적격으로 미선정

- 분야별 : 중증장애인 분야 7개소, 소수장애인(시각) 분야 1개소

○ 부적격으로 미선정된 소수장애인(발달) 자립생활 지원센터 추가 공모

- 모집규모 : 소수장애인(발달) 지원센터 3개소

- 공모일시 : 2019. 7월

- 사업기간 : 2019. 8월 ~ 2021.12.31.(3년간)

- 지원금액 : 474백만원(표준형 214백만원, 육성형 2개소 260백만원)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성과지표 개발

○ 추진배경 : 2013년부터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지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던 시점의 평가지표로 현재의 행정여건에 맞지 않으며, 성과평가 결과 센터간 변별력이 없어 질적 위주의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사업비중을 높이고, 정량평가 위주의 지표 개발

○ 주    관 : 서울시복지재단

○ 추진기간 : 2019. 3월 ~ 9월

○ 지표활용 : ’19년 하반기에 성과지표를 배포하여 ’21년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자치구 자체점검>

○ 시    기 : ’19년.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대    상 : 46개 센터(시․구 합동점검 대상은 제외)

○ 점검인원 : 자치구별 인원 편성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활동지원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시․구 합동점검>

○ 점검일시 : 2019. 6월, 12월

○ 점 점 자 : 5명(시 2명, 자치구 2명, 회계사 1명)

○ 점검대상 : 20개소(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규모 순위에 따라 선정)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관련 사업추진 실적, 복무, 인사, 회계 등 업무전반

※ ’18년 IL센터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실시 : 2회(상․하반기)

✵ 점검결과 : 168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266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19건 발굴

- 상반기(’18.6.14~6.27) : 63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120천원 환수조치

- 하반기(’18.12.3~12.21) : 105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146천원 환수조치

□ 자립생활(IL)센터 간 멘토링 사업

○ 목    적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존센터와 신규 센터간 역량 차이를 해소하여 자립생활 지원사업 역량 강화

○ 대상센터 : 7개 센터(’18년 이후 신규 지원센터)

○ 방    법 : 역량 있는 센터와 신규 센터 간 1:1 매칭

※ 장애인 자립생활 단체(연합회, 협의회)를 감안하여 연계실시

○ 시행시기 : 2019. 8월

2		IL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과 자립의지를 심어주어 독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원규모 : 43개 IL센터 847백만원(시비 100%)

- 사 업 비 : 센터당 10,000천원 ~ 11,300천원

- 멘토센터 : 센터당 19,437천원 ~ 29,156천원

○ 사업대상자 :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영유아시설 제외)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3년간)

○ 사업내용

- 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간 결연 및 지역사회 이행(탈시설)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자립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

․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탈시설 정보제공, 동료상담 등

-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등

○ 추진방법

-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정(’19년 신규센터 제외)

- 지역 및 장애유형 등의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과의 1: 1연계

- 경험이 없는 신규센터 사업 지원을 위한 멘토센터 16개소 선정하여 멘토링을 통한 사업 수행

	’19년 주요 개선사항
✤ 보조금 지원 IL센터(43개소) 기본사업化 - 10개센터가 4~5개 거주시설 연계 → 43개 센터가 1:1매칭하여 내실 운영 도모 ✤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강화 및 효율화(월 1~2회 → 월 4회) - 담당시설의 특성에 맞게 사업비 산출 및 배정(시내/시계외 구분 등) ✤ 사업 노하우 공유를 위한 권역별 멘토링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16개 멘토센터를 권역별로 선정하여 1~2개 멘티센터 사업 수행 지원

□ 추진 계획

○ 사업 수행할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및 멘토센터 공모(’19.1월)

- ’19년 신규센터를 제외한 43개 IL센터를 사업수행할 기관으로 선정

- 지역 및 장애유형 등의 고려한 장애인거주시설과의 1: 1연계 실시

- 멘토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험있는 멘토센터 16개소 선정

- 경험 없는 1~2개소의 멘티센터와 멘토센터 간 1:1 매칭 실시

○ IL센터와 거주시설 종사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8. 7월 중

-  장     소 : 미  정

-  참석대상 : 172명 (IL센터 : 센터장, 사무국장, 거주시설 : 시설장, 사무국장)

-  간담회 내용 : 사업추진 성과발표 및 우수성과자 포상,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노하우 공유, 연계사업의 유대관계 강화

○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19. 6월, 12월

3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10개월)

○ 대 상 자 : 만18세 이상 1,2급 중증장애인 및 3급(중복장애 등)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27개소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 회복과 사회적 기술 학습.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 장애인의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IL센터 및 장애인단체 선정

- IL센터 및 장애인단체의 면접을 통한 인턴의 선발과 시에서 적격심사

○ 소요예산 : 577백만원(시비 100%) - 월 임금1,777천원(세전)

□ 인턴제 운영기관 및 인턴 공모

○ ’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 선정(’19.1.31)

- 지원규모 : 27개소(IL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 IL센터 15개소, 장애인단체 7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

○ ’19년 중증장애인 인턴 공모

- 중증장애인 인턴 공모 : 2019. 2.11

- 중증장애인 인턴 최종선발 : 2019. 2. 27

- 근무시작 : 2019. 3. 4

- 인턴 신규자 집합교육 : 2019. 3. 18 ~ 3. 22(5일간)

○ 중증장애인 인턴 신규자 교육 실시

- 일    시 : 2회(1차 ’19. 3. 18. ~ 3. 22, 2차 7월)

- 장    소 :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유스호텔

-  주     관 : (사)해냄복지회(굳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참석인원 : 중증장애인 인턴 27명

- 교육내용 : 직장예절, 인턴제 시행 개요, 장애의 이해, 자립생활의 이해, 행정 및 회계 등

- 소요예산 : 17,500천원

※ 주관센터에 교부하여 예산집행 후 정산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9. 11월

- 장    소 : 미  정

- 참석인원 : 54(중증장애인 인턴 27명, 중간관리자 27명)

- 간담회내용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중증장애인의 직업역량강화 및 안정적 인턴제를 위한 지지체계 마련

- 인턴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인턴 근무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경위

- ’10년 3월 ~ ’11년 12월 : 체험프로그램 5개소 시범운영

‣ 광진, 서울, 서초, 양천IL, 용산 독립연대

- ’12년 4월~14년 12월 :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기간 연장

- ’14년 7~8월 : 체험프로그램 5개소 평가

- ’15년 1월 ~ ’17년 12월 : 5개소와 3년간 업무협약 체결

- ’17년 1월 : 1개소 지원중지(서초IL센터 부정수급으로 제외)

- ’18년 1월 : 양천IL센터 운영권 반환

○ 체험기간 : 기본 3개월 ~ 최대 1년 까지<2년(’17년)→ 1년(’18년)>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광진IL, 서울IL, 용산독립생활연대

※ 서초IL센터는 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중단조치, 양천은 반납

- 프로그램 내용 : 주거공간 제공, 자립생활 기술 훈련, 동료상담, 직업탐색

□ 추진계획

○ 사업주체 : 서울IL, 용산독립생활연대(광진IL 사업 반환)

○ 사업대상 : 재가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18. 1월 ~ '20. 12월(3년간)

○ 사업내용 : 자립생활기술 훈련, 동료상담, 사회적응훈련 등

○ 사 업 비 : 60백만원(개소당 12백만원)

- 체험장소 주택보증금 지원 : 개소당 70백만원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협조로 '10년 기지원

○ 프로그램 내에 직업교육 지원

- 입주장애인이 원할 시, 전체 사업비의 20%의 한도 내에서 직업교육 지원

※ 단, 반드시 취업관련 계획서 등 작성, 단순 취미교육 지원 불가

○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속성 여부 관련 간담회 개최 : ’19. 6월

- 참여대상 : 장애인관련 단체 및 체험 프로그램 관계자 등

5		민관 협치행정을 위한 간담회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IL센터 관련 장애인단체 간담회 실시

○ 일    시 : 4회(3, 6, 9, 11월)

○ 장    소 : 장애인단체 회의실 등

○ 참석인원 : 10명(IL센터 연합회, 협의회, 전문가 등)

○ 내    용 : 사업 추진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등

○ 결과활용 : 현안문제 해결, ’20년 사업계획 참고자료로 활용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9. 10월

○ 교육대상 : 245명(센터장 및 종사자)

○ 교육장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교육내용 : 성과평가 변경지표 설명, 사업추진 방법, 회계관리 등

6		IL센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실시

○ 시    기 : ’19.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대    상 : 45개 센터(시․구 합동점검 대상 포함)

○ 점검인원 : 자치구별 인원 편성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활동지원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시․구 합동 지도점검

○ 시    기 : ’19.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대    상 : 20개 센터(활동지원 운영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센터 선별)

○ 점검인원 : 5명(회계사1명, 시2명, 자치구 2명)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활동지원 등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자립생활센터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감독 철저

- 인건비, 사업비 분리집행 여부 및 사업계획서상 집행계획 준수 여부 확인

- 자치구에서 연 2회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및 조치결과 제출, 조치가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검토

-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차(2회 이상) 위반시 협약이 취소(보조금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

□ 시 ⇆ 자치구 ⇆ IL센터간 연계 강화

○ 보조금 불법사용, 유용 등 방지를 위한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 실시

서 울 시		자 치 구		IL 센터
○ 공모사업 대상 센터 선정 ○ 사업비 해당 자치구 재배정(분기별) ○ 사업지도․감독 총괄 ○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연1회)	➠	○ 협약체결, 사업지원 및 사업비교부 ○ 사업지도 ․ 감독 ○ 사업실적 수합 및 보고(서울시)	➠	○ 사업추진 ○ 사업실적 및 정산서제출(자치구) ○ 이용자 모니터링 실시

○ 서 울 시

- ’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 시 → 자치구

- 공모사업 대상 IL센터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 시 → 자치구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및 운영실적 수합 : 시 → 자치구

○ 자 치 구

- 공모 신청접수 및 제1차 적격심사 후 서류 제출 → 시

➣ 현장 확인으로 센터의 운영 여부, 이사회 회의록상 사업지원 여부 등 확인

- 센터와 협약(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 징구) 및 사업비 교부

- 연간 2회 수시․정기 지도 감독 실시 및 결과 보고 : 자치구 → 시

- 분기별 사업비 배정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다음연도 1월 10일 까지

○ IL센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추진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IL센터 → 자치구

- 사업 종료 후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IL센터 → 자치구

<참고자료>  2018년 추진성과 1부

붙 임  1.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1부.

2.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3. 2018년 IL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정산 및 운영실적 1부.

4.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정산서 1부.

5. 2018년 중증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산 및 실적 1부.

6. 2018년 중증장애인 인턴 취업현황 1부. 끝.

<참고자료>

2018년 추진성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 보조금 지원실적 : 45개소, 7,445백만원

- 보조금 지원센터 : 국고보조 7개소, 시비지원 38개소

▪ 국고지원센터 : 7개소, 1,305백만원

→ 확대형 IL센터 : 1,140백만원 = 190백만원 × 6개소

→ 소수장애인 대상 IL센터 : 165백만원 = 165백만원 × 1개소

▪ 시비지원센터 : 38개소, 6,140백만원

→ 표준형 IL센터 : 5,940백만원 = 165백만원 × 36개소

→ 육성형 IL센터 :   200백만원 = 100백만원 ×  2개소

- 이용인원(실인원/연인원) : 7,788명/92,727명

- 개별사업 수행실적

(단위 : 명, 회)

구분	계	기본사업				선택사업					중점 추진 사업 (국고지원센터)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권익 옹호	정보 제공 과 의뢰	활동 보조	주거 서비스	이동 서비스	보조 기구 관리	기 타	사례 관리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인원	92,727	2,358	2,094	19,576	53,554	6,539	311	245	570	6,885	209	386
횟수	49,794	6,416	4,440	4,645	13,234	6,759	2,074	622	2,093	7,081	627	1,803

❍ 수행실적 분석

- 기본사업의 경우 동료상담 및 권익옹호 인원은 증가 하였고, 자립생활 기술훈련 인원은 약간 줄어 들었으나 횟수는 오히려 증가 하였음

✵ 동료상담은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개별 및 집단상담 등을 중심으로 운영

✵ 자립생활 기술훈련사업은 주로 개별·집단 자립생활기술훈련, 자조모임, 자립생활세미나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권익옹호사업은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대중교통 및 공공이용장소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시정모니터링 등이 추진됨.

✵ 정보제공 사업은 문자발송, 소식지 발간, 자료제작 및 발간 배포, 온라인 활용 등 정보전달 수단이 다양화 및 대량화 되었음

- 선택사업의 경우 보장구 수리, 주택개조, 이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지원 등 센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신규 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타지역 장애인 이용자가 많고 또한 센터 이용인원이 적어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센터별 특화사업을 통한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우수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방안에서 문을 열수 있는 “디지털도어락”과 집안에서 전등을 별 수 있는 “전등무선리모컨” 설치 지원사업 진행(서대문-서대문햇살아래)

✤  발달장애인 피어스포트(동료상담가) 그룹운영 등 발달장애인 사업 확대 및 체계화(양천-사람사랑양천)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구로-구로조은)

✤ 씨알장학금제도 운영(송파-서울)

✤ 탈시설 후 자립생활 수범사례 홍보를 통한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고취(종로-노들)

✤ 장애인 생애사 “ 이야기 조각보”, “움직이는 라디오”,프로그램 운영(성북-성북)

✤ 차량 운행일지를 표와 그림까지 삽입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작성․비치하여 운영(구로-구로)

✤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이웃에게 찾아가는 목요밥상”, “권익옹호체계 구축 지역협력회의”, “마을 장애인권 하쉐어 네트워크기고나 회의” 운영(영등포-이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연세굿데이치과와 협약하여 센터이용자 치과진료비를 50% 감액 지원(강남-굳잡)

✤ 자립생활프로그램 See Money제도 운영(송파-서울)

✤ 시각장애인 스타일링 사업 운영(송파-송파솔루션)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평가 실시

<평가개요>

- 추진기간 : 2018. 4. 17~ 8. 31

- 용역기관 : ㈜도시경영연구원

- 평가대상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2개소

- 평가단계 : 평가지표개발 → 평가 → 결과분석

<평가지표 개선방향>

- 사회복지계 평가가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의 질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서울형 평가의 방향성에 맞추어 정성적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 간소화

-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 설계 및 평가에 대한 구조화 작업 필요

-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본사업)과 상이한 평가지표 수정

- 현재 평가는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라 달리 평가하는 방안 필요

<평가지표 활용>

- 평가결과 전체 순위 90%이상 센터는 계약 만기(’16.1.1~’18.12.31) 후 차기 계속지원 대상센터로 선정하고, 하위 10% 미만 센터(4개소)는 재공모 대상

- 보조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순위를 반영하여 결정 (상위 8개소–국비지원센터, 그 외–시비지원센터)

▶ 국비지원센터 : 해뜨는양지, 사람사랑양천, 해오름, 송차솔루션, 우리동작, 은평,  굳잡,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8개소)

▶ 재공모대상센터 : 광진, 나눔, 발달장애인(피플퍼스트), 노원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4개소)

▶ 나머지 31개 지원센터는 시비표준형 지원

※ 결과활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제2항,「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시행규칙 제3조 3항 및「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지침」7번 행정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다항의 사업평가 규정

❍ IL센터 보조금 집행관련 지도점검 실시 : 2회(상․하반기)

✵ 점검결과 : 168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266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19건 발굴

- 상반기(’18.6.12~6.30) : 63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120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8건 발굴

- 하반기(’18.12.4~12.26) : 105건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4,146천원

환수조치, 우수사례 11건 발굴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

❍ 추진실적

-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회)

구 분	대 상 장애인수	시설 방문 횟수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교육)	정보제공과 의뢰	이 동 서비스	탈시설 인 원	센터간 멘토링	기타
실인원/횟수	391	844	598	284	145	464	184	25	27	183

- 최근 4년간 탈시설화 추진실적

(단위 : 명)

참 여 인 원					탈 시 설 인 원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33	696	458	388	391	64	15	9	15	25

□ 중증장애인 인턴제

❍ ’18 중증장애인 인턴제 실시 후 취업(정규직화 등) : 9명

연도별	근무인원	인턴근무후 고용 현황
		계	정규직	계약직	타 복지시설 취업
2018	25	9	4	5
2017	22	6	4	2
2016	21	8	2	2	4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 연수

- 일    시 : 2018. 3. 5.~ 3. 9(5일간)

- 장    소 : 이룸센터(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 참석인원 : 50명(인턴 25명, 중간관리자 25명)

- 교육내용 : 자립생활의 이해, 행정 및 회계, 직장예절 등

❍ 중증장애인 인턴 보수교육 실시

- 일    시 : 2018. 8. 20 ~ 8.21(2일간)

- 장    소 : 이룸센터(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 참석인원 : 25명

- 교육내용 : 갈등관리, 동료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중증장애인 인턴 및 중간관리자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18. 11. 9. 14:00 ~17:00

- 장    소 :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 참석인원 : 50명(중증장애인 인턴 25명, 중간관리자 25명)

- 간담회내용 : 제도 장·단점 토의를 통한 향후 제도 개선점 모색, 우수수기 인턴(3명) 및 관리자(3명) 서울시장상 시상

□ 중증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 ’10년 ~ ’18년(9년) 총 10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1명

(자립율 30.7%)이 자립하였음

-  연도별 자립인원

(단위 : 명, %)

사업연도	참여인원	자립인원	자립비율	비 고
연평균	11.5	3.9	33.9
'10~'14년	55	20	36.4
2015년	14	6	42.9
2016년	11	4	36.4	입주중4, 귀가3,
2017년	12	1	8.3	입주중3, 귀가8,
2018년	9	-

* 자립인원 : 체험홈 퇴거 이후 독립가정․취업 한 인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방안

-  장기체험자(1년) 및 1주일 이하 초단기 체험자 증가로 인하여 2018년    체험자 중 자립한 인원이 없음

- 광진IL센터 2019년 사업반환 등으로 향후 협약만료 후 사업을 중단함이 타당함

※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광진IL	서울IL	용산독립연대
주택유형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 위치		광진구 중곡동	송파구 문정동	용산구 한강로
주택 현황		17.6㎡ (방2 , 화장실1)	46.3㎡ (방1, 거실1, 화장실1)	35.06㎡ (원룸 방1,화장실1)
보조금 지 원 (백만원)	전세 자금	70	자부담	70
	운영비	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