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83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윤석	기태균	代기태균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정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9.01.31.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사회주택위원회 재구성 등)

○ ’19.03.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 및 수정안 발의

○ ’19.03.08.   제285회 임시회 수정 가결

2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함(안 제16조제1항)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함(안 제16조제2항)

○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임․위촉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함(안 제17조의2 및 3)

○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중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표하는 자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18조제2항)

3		현실태 및 개정이유

○ 사회주택 공급 정책 논의의 장으로 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16년 위원회 최초 구성 이후, 운영실적이 없었던 사회주택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자문 또는 심의로 확대

- 현행 조례상 사회주택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

- 실무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 기능을 추가

○ “사회주택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새롭게 포함

- 사회주택공급에 필요한 제도적 근간인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주택 지원제도의 발전을 도모

○ 기존 위원회 위원구성(당연직, 위촉직) 개편 필요

- 2부시장이 위원장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 위원 구성이 사회주택 공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위(서울혁신기획관, 경제기획관 등)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도, 대학교수, 연구원 등 주거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 사업자(주거관련 사회적경제주체) 등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대변하는 측의 위원회 참여 필요 부각

- 따라서, 사회주택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자문과 심의기능 수행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 구성을 주택건축본부장 등 관련 실무부서 장으로 축소

- 위촉직 위원을 사회주택 공급주체 및 입주자의 대표, 사회주택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대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촉 해제 규정을 각각 신설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사회주택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