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3498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재정	송준서	박종진	하종현		03/1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안전취약계층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박성구 의원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2019. 2.  1. : 박상구 의원 발의

❍ 2019. 2. 26.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2019. 3.  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2	개정안 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용어정의 신설 및 서울시재난대책본부의 기능 중 응급조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도록 규정 (안 제2조, 제15조)

❍ 재난 대피소 운영 시, 대피주민에 대한 사생활 보호 조치 의무화(안 제43조)

❍ 현행 조례 제57조 제목을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11.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1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생 략) 1. (생 략)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 9. (생 략)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 3. ∼ 9. (현행과 같음)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① --------------------------------------------------------.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③ (생 략)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3	개정 이유

❍ 관계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재해약자의 개념을 두고 이들을 고려한 대처사항을 소방업무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대피소의 경우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을 통해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배려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피소에서 대피주민의 사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2019. 3. 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 3.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3. 28.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