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3499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재정	송준서	박종진	하종현		03/1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발의)』이  제28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2018. 5. 25. : 일부개정조례안 방침 수립

❍  2018. 6.  7. : 시장 발의안 입법예고(~6.27.) - 의견없음

❍  2018. 7. 1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8. 9.  4. : 제283회 임시회 상정, 보류

❍  2019. 2. 26.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2019. 3.  8.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2	개정안 내용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 확대(제31조)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인력(인력풀)을 200명 이내로 확대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 규정 용어 정비(제31조 및 제33조)

-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위원’ 용어를 ‘자문단원’으로 정비

-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여 알기 쉬운 용어 사용

3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의결안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생 략)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 2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자문단원----------------------------------------------------------------- 사람으로 --.	② ------------------------------------------- 이내로 구성하되, ---------------------------------------------------------------------------------------------.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	1. ---------------------------------------------------------------------------------------- 사람-------------	1.~3.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 자문단원 ------------.
제33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자문단원---------------------------------------------. -------------------------------------------------------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 있다.	제33조(자문단원의 임기) (개정안과 같음)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자문단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본 개정안은 ‘자문단’을 합의체인 ‘위원회’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위원’을 ‘자문단원’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안 제31조제4항 및 제33조 제목에서도 ‘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역시 ‘자문단원’으로 수정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 별도로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4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 운영 인력을 확대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자문단 운영의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2019. 3. 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 3. 2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9. 3. 28. :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