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157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윤인규	이주영	03/13 최현정

도시형(제조업) 소공인 지원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도시형(제조업) 소공인 지원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9년도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구 활성화 및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제조업 집적지구* 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집적지구 활성화 및 소공인 성장·발전 촉진

※ 집적지구 : 동(洞) 단위 행정구역에 동일업체 사업체(소공인) 50개 이상 분포

○ 대    상 : 관내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7개소

- 센터 운영주체 : 비영리기관 (소공인 협회·단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선정

○ 사업내용

-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업종별·집적지별 특성화된 경영혁신 교육·컨설팅, 기능인력 양성 등 성장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역특화사업 등

□ ’19년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계획

○ 사업 추진절차

’18년 성과평가 ’19년 사업비 확정	➡	사업계획 제출			➡	협약체결			➡	사업비지원	➡	중간점검	➡	사업정산
공단		센터	⇒	시, 공단		시, 공단	⇔	센터		시, 공단		시, 공단		시, 공단

○ 지원대상

- 기존 센터운영기관(’19년 연장) : 7개소

▸방학 섬유(양말)센터 ’18년 소진공 심의결과 협약해지

▸신당 의류센터 ’18년 소진공 종합평가 결과 D등급으로 협약 미연장

(단위:백만원)
연번	업종	집적지	운영기관명	시비 지원	평가 등급	국비 지원
계				353		2,334
1	인쇄	중구 을지로동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48	C	322
2	의류	종로구 창신동	한국의류산업협회	51	B	342
3	기계·금속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소공인진흥협회	51	B	342
4	의류	성북구 장위동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48	C	322
5	귀금속	종로구 봉익동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54	A	362
6	차양	서초구 반포동	㈜한국차양산업협회	*53	C	322
7	의류	금천구 독산동	㈜서울의류협회	48	C	322
※ 삼각지역 공동전시장 운영사업 지원액 5백만원 포함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

- 사업비 구성 : 중기부(소진공) 지원 국비 + 시 자율출자금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율출자금 (주관기관·협력기관)

- 주관기관 : 비영리 기관(소공인 관련 협회·단체),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등

- 협력기관 :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금 : 센터당 362백만원 이하 지원 (평가등급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

▸자율출자금 : 출자(현금 또는 현물) 한도 제한 없음

※ 관련근거 : (소진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편람

- 시비 지원 : 정부 지원금의 15% 이하 [붙임1. 국비 지원 안내 참조]

- 직·간접성경비* 비율 6:4로 편성 : 직접경비(60% 이상), 간접경비(40% 이하)

▸직접성경비 : 컨설팅, 홍보비 등 사업추진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간접성경비 :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사업보조 경비

- 센터별 추진사업 : 붙임2. ’19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추진사업 참조

○ 삼각지역(6호선) 공동전시장 운영사업 지원

- 시-중기부-소진공-서울교통공사 4자 협약에 따른 공동전시장 임대료(연5백만원) 지원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시비 매칭과 별도

□ 향후 일정

○ ’19년 운영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19. 3.

○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중간점검             : ’19. 8.

○ ’19년 도시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정산               : ’20. 1.

붙임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국비 지원 안내 공문 1부.

2. ’19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추진사업 1부.

3. 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