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793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수현	최연호	송호재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0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유용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1	조례 개정경위

❍ ’19. 01. 28. : 유용 의원 외 12명 발의

❍ ’19. 03. 08. : 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대상을 변경(영구임대주택 →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에 현행 공동전기료 외 공동수도료·공공하수도 사용료·물이용 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제7조제1항제1호)

3	개정 주요사유

❍ 조례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인 영구임대  이외 국민·재개발·행복주택 등 30년이상 공공임대유형 추가 적용

<조례 개정 전·후 적용대상 세대수 변경>

구 분	대상 세대수	대상 주택
개정 전	48,008 (SH 22,672, LH 25,336)	영구임대주택(1개 유형)
개정 후	163,547 (SH 129,992, LH 33,555)	영구,국민,재개발,주거환경,공공,행복주택 (6개 유형)

❍ 지속되는 경기한파 속에서 최저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관리비 항목을 기존 공동전기료에서  공동수도료로 확대.(연간 시비 32,286천원 추가 소요 예상)

※ 연간 공동수도료(서울시 부담분)=연간 공동수도료 지원 총액×서울시 부담률(60%)

⇒ 58,810천원(60%=32,286천원)

- 연간 공동수도료 지원 총액=가구당 연간 공동수도료×영구임대주택 공급호수

⇒ 58,810천원 = 1,225원 × 48,008호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명과 대상을 변경       하고, 영구임대 입주민을 위한 공동수도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의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