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5525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9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동호	김영복	박봉규	나백주		03/13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1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규칙」제정 계획

2018.1.4. 제정 공포된「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상위조례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 권미경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의결(’17.12.28.), 제정 공포(’18. 1. 4.),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 공포(’19. 1. 3.)

○ 규칙명칭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 규정

○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화학물질 자료 구축 및 현황조사,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 및 센터의 설치·운영

3		주요 내용

○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규칙 제2조)

- 다수의 환경성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간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다수의 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

○ 화학물질 자료 구축(규칙 제3조) 및 현황조사 등(규칙 제4조)

- 3년마다 생활화학제품 취급현황 및 취급시설 등에 대한 자료 수집·구축

- 환경유해인자 누출 피해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다수 민원 제기 사업장 및 화학물질 현황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

○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규칙 제5조)

-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권고기준 공포 및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활동공간 및 용품 정보 공개

○ 센터의 설치·운영(규칙 제6조)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 조직, 정원, 예산 및 기능을 정함

4		추진 일정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19. 3.

○ 입법예고                       : ’19. 3.

○ 법제심사                       : ’19. 4.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및 공포    : ’19. 5.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