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059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지원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이종열	최의수	고석영	이회승		03/12 조인동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2019. 3.

경 제 정 책 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 중 소속위원회 임기만료, 사의표명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위원을 해당 소속위원회로부터 재추천 받아 위촉 하고자 함

□ 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법령, 산업단지개발·활성화 지원 조례

○ 구성일자 : 2018. 7. 12.(시장 방침 제123호)

○ 위원구성 : 30명(위원장 서울특별시장, 부위원장 **********)

- 임명직 5명, 위촉직 25명(산업단지전문가 9명, 관련위원회 위원 15명, 시의원 1명)

인원	위원장 (시장)	임명직	위촉직
			계	산업단지 개발전문가	관련 위원회·기관 추천
					소계	도시계획 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심의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에너지사용심의위	산지관리위 국가교통위	경관위	시의원
30	1	4	25	9 (산업입지4, 도시계획2, 건축2, 환경1)	16	2 (도시계획1, 설계1)	3	4 (2/2)	4 (2/2)	2	1

○ 임    기 : 2년

○ 주요기능 : 심의 및 자문

- 산업단지의 계획수립·승인, 지정(변경)·개발, 기반시설 지원사항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등 산업입지정책 관련 중요사항

□ 해촉위원 : 4명

연번	전문분야	성명	현 직	소속 위원회(임기)	해촉사유
1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6.08.01∼’18.07.31)	소속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2		***	*************
3	경관	***	***********	도시계획위원회(’16.10.01∼’18.09.30)
4	교통영향평가	***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8.03.16∼’20.03.15)	본인 사임

□ 위촉계획

○ 위촉인원 : 5명

- 관련위원회(사전재해영향성검토·경관·교통영향평가위원회) 추천 위원 : 4명

- 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 추천 신규위촉 위원 : 1명

► 위촉위원 명단

연번	전문분야	성명		현 직	소속 위원회(임기)	주요경력
1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	*** ******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8.08.01∼’20.07.31)	******************* *************** **********************
2		*	*** ******	******** ********		**************** ******** ********************
3	경관	*	*** ******	*** **********	도시계획위원회 (’18.03.21∼’19.10.19)	******************** ********************
4	교통영향 평가	*	*** ******	********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18.03.16∼’20.03.15)	******************* *******************
5	시의회	*	*** ******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

○ 임    기 : 위촉일 ∼ ’20.7.11까지(전임 위원 잔여임기)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천 위원은 ’20.6.30까지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30,000원(6,000원×5개)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촉장 수여 : 최초 회의 개최 시

붙임 1. 서울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 위촉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