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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맞벌이 등재 관련하여 민원 신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가운데, 어린이집 입소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님께서는 “외벌이 집 아이가 먼저 입소 우선순위가 된 경우, 맞벌이 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여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 ” 의견을 제안 하셨습니다.

복지부「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일 기준의 증빙서류(재직증명 및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가 기타 1순위 자격(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모가 취업준비 중인 가정,3자녀 가정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보다 입소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 후 맞벌이 부모 중 한명이 퇴사를 하였더라도 보육의 안정성을 위하여 이미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代고성남					보육담당관					03/1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2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