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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선거기간 내 선거인 방문)

1. 동대문구 주택과-6400(2019.2.2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창립총회를 위해 추진위원회가 임원선출 외의 안건에 대하여 홍보요원(일명:OS)을 이용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직접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8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홍보요원(일명:OS)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안건에 대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수 없으나,

- 총회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임원 등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다른 안건설명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방문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 제54조 유권해석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합 선관위의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 선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2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37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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