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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정신보건 담당(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제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3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9. 3. 15.(금)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요내용
신동근 의원 등 11인 ('19.1.31)	18460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이찬열 의원 등 10인 ('19.2.28)	18890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외래치료 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및 제9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4조제2항 및 제8항 신설)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탐색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2861, 2866)

붙임  1. 2018460_정신건강복지법_신동근의원등11인_의안원문.

2. 2018890_정신건강복지법_이찬열의원등10인_의안원문.

3. 검토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실무사무관							박연수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3/1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