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7229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권종욱		사창훈	03/12 윤보영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지원팀장			양성만

인사관리시스템 상 징계 자료관리 개선계획

2019. 3.

행 정 국

(인 사 과)

인사관리시스템 상 징계 자료관리 개선계획

우리시 인사관리시스템 상 관리하고 있는 징계 비위유형에 대한 상세항목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근거한 현행화를 통해 세밀히 관리함으로써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개 요

□ 검토배경

○ 인사전산시스템 구축 초기부터 사용해 온 징계 비위유형 분류 기준 상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구분 모호

○ 행안부 표준인사행정시스템(인사랑)과의 정확한 자료연계 필요성 부각

□ 적용기준 : 징계처분일 기준 ’19. 1. 1. 이후 자료

□ 주요 개선 내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비위유형에 근거하여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총 36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

2		현황 및 개선방향

□  인사전산시스템 상 징계 비위유형 항목 현황(현재)

코드	코 드 명	코드	코 드 명
01	품위손상	07	직권남용
02	직무유기및태만	08	감독태만
03	공문서위조변조	09	공금횡령유용사기⁕
04	비밀누설	10	금품향응수수⁕
05	복종의무위반	11	성범죄⁕
06	위법부당처리	99	기타

※ ′⁕′표시는 승급제한기간 가산 대상

□ 개선 방향

○ 현재 분야별 구분 없이 사용중인 12개 징계 비위유형 코드를 10개 분야36개 코드로 세분화하여 관리

○ 연간 통계자료 집계 등을 위해 변경된 비위유형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2019. 1. 1. 이후부터 적용

연번	대분류(코드 코드명)	소분류(코드 코드명)
1	10 성실의무 위반	01a 공금 유용‧횡령⁕ 02a 직권남용 03a 부작위·직무태만 04a 소극행정 05a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06a 수당 등 부정수급 07a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08a 부정청탁 09a 감독불충분 10a 공문서 관련 비위 11a 재산등록 불성실 12a 기타 성실의무 위반
2	11 복종의무 위반	13a 지시사항 불이행 14a 기타 복종의무 위반
3	12 직장이탈 금지 위반	16a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17a 무단결근 18a 기타 직장이탈금지 위반
4	13 친절·공정의무 위반	15a 친절 공정의무 위반
5	14 비밀엄수 의무 위반	19a 비밀 누설‧유출 20a 비밀분실‧무단방치 21a 보안관계 법령위반 22a 개인정보 부정이용‧유출 23a 개인정보 무단열람 24a 개인정보 관리소홀
6	15 청렴의무 위반	25a 금품 향응 수수⁕
7	1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26a 성폭력(미성년대상 등)⁕ 27a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28a 성폭력(성풍속 위반 등)⁕ 29a 성희롱⁕ 30a 성매매⁕ 31a 음주운전 32a 폭행 33a 기타 품위손상
8	17 영리업무⋅겸직금지 위반	34a 영리 겸직금지의무 위반
9	18 정치운동 금지 위반	35a 정치운동금지 위반
10	19 집단행위 금지 위반	36a 집단행위금지 위반

※ 징계 처분일이 2018.12.31.일 이전 자료의 등록(또는 변경) 시에는 변경 전 비위유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 ′⁕′표시는 승급제한기간 가산 대상

3		추진일정

□ 인사과

○ 징계 입력 프로그램 수정 및 테스트      :       ~ 2019. 3.22.(금)

○ 경평 및 호봉승급 등 관련 프로그램 수정 : 2019.3.25.(월)~29.(금)

□ 각 자치구 인사담당부서(징계자료 관리부서)

○ 2019.1.1.이후 발생 징계 자료 수정 및 정상운영 : 2019. 3.25.(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