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391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모	이서진	민수홍		03/12 강병호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재무과장		변서영

- 가맹정보등록 관리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가맹정보등록 관리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

‘가맹거래분쟁조정 전문요원’ 사직(‘19.3.18.예정)에 따른 후임 직원의 조속한 채용으로 가맹거래 분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1				채 용 개 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채용 사유 : 결원으로 인한 신규 채용

채용분야 및 업무

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시간	담당 업무
**************	**********	**	****** ********	************************* ********************** ********************** ***************************

채용방법 및 근무기간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3호)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주 35시간)

2				채용 필요성

직무 내용 : 기존 가맹거래 업무관련성 유지

기 존	보 완
*************** ************************ ************************ ******************** ****************	**************** ************************* ********************** ********************** ***************************

직무내용 보완 필요성

○ 가맹분야 주요사무 공정위→지자체 이관에 따른 업무수요 변화

- ‘19.1.1.자 가맹분야 법개정에 따라 ▲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등 2개 업무가 공정위→지자체로 이관

- 신규업무 대응을 위한 부서 내 ▲ 가맹정보팀 ▲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신설로 가맹정보팀에 속한 ‘가맹거래분쟁조정 전문요원’의 직무내용 변경이 불가피

- 이에 가맹분야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관련 업무 등 기존 업무 틀은 유지하되, 변화된 업무 환경 및 업무수요에 따른 직무설계 필요

○  정보공개등록 업무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 지속적인 증가 예상

- 정보공개 등록업무는 가맹 본부의 사업현황, 영업활동의 조건 등 정보공개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확인

- 가맹본부에 등록증을 교부하여 정보제공시스템에 등재하는 업무로 전국 5,741개 중 서울은 2,381개로 41.5%를 차지(‘17년 기준)

- 현재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인력(가맹정보팀)은 3명으로 직무량대비 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한계

※ 기존 정보공개서 담당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서울지역 담당인력은 7명

<접수 및 처리 세부내역(2.25. 기준)>

	1월				2월				계
구분	신규	변경	취소	계	신규	변경	취소	계	신규	변경	취소	계
접수	12	70	6	88	21	29	8	58	33	99	14	146
진행	11	41	1	53	21	29	4	54	32	70	5	107
완료	1	29	5	35	0	0	4	4	1	29	9	39

○   가맹분야 업무수요를 토대로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주요업무로 설정

- 업무 연속성을 위해 기존 가맹분야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상담 업무 유지

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자격 세부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 *************************************************************************** ******************

채용 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전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절차 및 연봉

❍ 채용절차

채용타당성 검토요청 (To.조직담당관)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 및 원서 접수)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공정경제담당관)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 연봉 등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주40시간 기준>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다급(7급상당)	60,139	42,713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전형방법

○ 1 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

*********************************************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안내는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2 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위원은 5명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3이상으로 구성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응시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면접을 통한 개인별 질의  응답 실시,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

－ 임용후보 등록 및 채용계약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발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심사위원 구성, 면접시험 기준, 항목 및 배점 등 별도 계획수립 시행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임용예정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진일정

***********************************************************

**********************************************************

*********************************************************

************************************************************

*********************************************************

**************************************************************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채용계획서(안) 1부

3. 성과목표계획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