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8110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오하나	양희상		03/12 지우선
협 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관련

2019년(3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19. 3.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2019년(3차)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지급근거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ㅇ『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 지급대상

ㅇ 신고건수 : 2건(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별도 : 붙임1)

ㅇ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또는 형사)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위반행위 신고		사실확인 및 위반자 처분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²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인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신청인

□ 지급절차

1.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효력 발생

2. 신청서류(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위반행위 증빙서류, 위반자 관련 행정(형사)처분 서류

2		세부 추진계획

□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ㅇ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예금계좌에 입금)

ㅇ 지급기준은 위반행위별 10만 원~20만 원

ㅇ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 원, 일 년  600만 원으로 함

ㅇ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

ㅇ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지급제외>
-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교통행정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현황

ㅇ 연도별 지급 현황(’15.1.~ 현재)

(단위 : 건, 천원)

위반 행위별	계		➀ 자가용 유상운송		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➂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➃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계	40	4,000	40	4,000	0	0	0	0	0	0	0	0
2015	0	0	0	0	0	0	0	0	0	0	0	0
2016	13	1,300	13	1,300	0	0	0	0	0	0	0	0
2017	8	800	8	800	0	0	0	0	0	0	0	0
2018	8	800	8	800	0	0	0	0	0	0	0	0
2019	11	1,100	11	1,100	0	0	0	0	0	0	0	0

* '17. 1 .5.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관련항목 추가

* '19. 1 .3.자 조례 일부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 관련항목 추가

3		소요예산(안)

□ 산출내역

ㅇ 신고포상금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2건) : 200천원

· 산출내역 : 100,000원(건당) × 2건 = 200,000원

□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기타보상금(301-11)

4		향후 추진계획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내용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시 기 : ’19. 3월 중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홍보 등 관련 방안 추진.

붙임  ’19년 제3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