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이의신청 없이 의견체출 기한이 끝나면 조치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당사자	성명(명칭)		*************
	업 종		일반음식점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유지하지 않음. 【완비증명서 발급 이후, 법정비율이상으로 실내장식물(목재,합판)을 붙여 사용함 (방염성능기준 가능 면적 10분의3 초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오사카부루스 영업장 내, 실내장식물(목재,합판)을 완비증명서 발급 당시로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실내장식물(목재,합판)을 법정비율 이하로 설치하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요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제1항 제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별표6〕2.개별기준 라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병덕,이종훈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전화 번호	02-401-7119
		전자우편 주소		kimbd119@seoul.go.kr			팩스 번호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19 년 03월 26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431-4106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이종훈		검사지도팀장	김원희		예방과장	03/12 김정용
협조자	담당자	김병덕
시행	예방과-553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1-7119	/전송	02-3402-1190	/	ljh198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