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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9.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9년 3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재배정하였으니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내의 생계급여 단가 및 내용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19. 4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9. 4.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 재배정액: 금2,216,226,000원(금이십이억일천육백이십이만육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216,226	1,108,113	1,108,113	7,843,184	3,921,592	3,921,592
생계	2,195,618	1,097,809	1,097,809	7,616,300	3,808,150	3,808,150
해산장제	20,608	10,304	10,304	226,884	113,442	113,442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3. ’19. 4월 소요예산 신청 시 ’19. 3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3월말 기준 /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 시설수: 시설수급자 급여가 교부되는 시설수

- 자치구는 부서 구분 없이 자치구 전체 총계 수치 작성

4. 2019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13~316)]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52,812원	229,504원	220,652원	220,635원

- 특별위로금: 36,3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전월 20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5,394원	32,131원	30,891원	30,889원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2019년 3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3/12 代박원근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6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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