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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표준선거관리규정 확정의 의미)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항에 일부 항을 추가 또는 삽입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조항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으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항에 대하여 일부항을 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추가 또는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적법여부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36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