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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조합임원 해임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이 서울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 임원 해임에 관한 총회 근거와 요건 및 정족수, 절차 확인자는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법 제44조 제5항에 의거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총회소집요건 및 정족수, 절차확인, 의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을 포함한 정비구역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