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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활용업체 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문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재활용업체 보증금과 계약이행 보증증권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계약보증금 관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해설서에 따르면 1~2년 단위의 기간으로 계약되는 물품(구입,매각) 및 기타(잡수입 등) 계약은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①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하거나, 단가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② 입찰공고 시 선납조건 등을 제시하여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김영철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